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환영하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과 관련해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를 10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더 확실히 (정치권의) 권한을 내려놓을 방법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국방송(KBS)·문화방송(EBS)·교육방송(EBS)의 사장 선출 구조를 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개선하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들의 의사가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게 사장추천위원회를 10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민주적 절차’라는 표현을 반드시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특히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된 방송3법 개정안에는 이런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 이 법안들은 한국방송 이사회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했다. 종전의 민주당 초안에서 국회 추천 몫 이사는 각각 7명과 6명이었는데,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에선 이를 6명과 5명으로 낮춰 정치적 입김이 작동할 소지를 줄였다.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취임 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낸 적이 없는 점을 들어 ‘여당 강경파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지만, 사실상 이 대통령과 여당이 개선 방향에 대한 공감대 속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 것이다. 앞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 개정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에서도 동의했느냐. 상임위에서 주요하게 다룰 이슈들이, 조율이 덜 된 상태에서 추진되는 것은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여권 관계자는 “여당이 추진한 법안의 구체적 숫자까진 대통령실이 조율할 수 없어도 방향성은 확실히 교감 된 것”이라며 “대통령은 폭넓게 국민을 대표하는 이들이 참여함으로써 임명된 사장의 정당성도 커지는 것이라고 보고, 사장추천위의 규모와 다양성을 특히 강조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