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이어갔다. 오후 조사는 이날 오후 1시 7분부터 시작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4분부터 3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1차 조사 당시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이다. 이후 낮 12시 5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점심과 휴식 시간을 제공한 뒤 오후 1시 7분께 조사를 재개했다.
오전 조사는 순조롭게 마무리됐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이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오후에는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조사에는 박억수·장우성 특별검사보가 지휘하고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을 맡는 체제로 진행됐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로 참여하는 것을 문제 삼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조사실에서 조사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참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보한 것이 아닌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박탈당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특검은 이주호 장관을 포함해 국무회의에 불참한 유상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일부가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하고 전원을 피의자로 조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특검은 국무위원 전원 소환 방침이 없고 이주호·안덕근·유상범 장관은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국무위원들이 피의자 조사로 오해할 수 있고 이는 국무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며 "특검 수사를 방해하려는 공론화 시도로 비칠 수 있으므로 정중히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해당 혐의는 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키는 등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전쟁이나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한 군 관계자들의 진술도 이미 확보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