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을 연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일 국무회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서, 이걸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등의 혐의를 입증하겠단 생각입니다.

특검 수사로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을 신현욱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저녁 8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집무실로 호출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시작으로 한덕수 전 총리 등 국무위원 5명이 차례차례 도착했고, 이미 그곳에 있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 전 대통령까지 모두 7명이 모였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대통령의 충격적인 발언에,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 위원들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고, 그제야 밤 9시쯤 추가로 국무위원들을 부르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결국 2차 호출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4명이 왔고,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11명의 정족수가 채워지자 윤 전 대통령은 밤 10시 17분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고 집무실을 떠났습니다.

반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6명에겐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누구는 왜 연락을 받았고, 누구는 왜 연락을 받지 못했는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야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공범인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 때문에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피해자인지 가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같이 모의한 사람,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의견을 개진할 여지도 없었던 사람, 연락도 못 받은 사람, 각각의 사람들의 입장이 확인돼야 거기에 대한 형사법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각각의 국무위원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지금 단계에선 결정하기 어렵다"며 "국무위원의 권한과 의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368 “무서워서 어떻게 가요”…‘7월 대지진설’ 퍼지자 5조 증발한 日 관광업계 랭크뉴스 2025.07.07
52367 [속보] 트럼프,머스크 신당 창당 “터무니없는 일…12∼15개국에 7일 관세 서한 발송” 랭크뉴스 2025.07.07
52366 ‘마동석 근육’ 이유 있었다, 찐 운동권 정성호의 속사정 [이재명의 사람들⑨] 랭크뉴스 2025.07.07
52365 미 재무장관 “8월1일부터 상호관세 재부과”···관세 시한 사실상 미뤄 랭크뉴스 2025.07.07
52364 李 "입법은 국회 몫" 말하자…그 틈 파고든 與 강경파의 독주 랭크뉴스 2025.07.07
52363 대선 때 '옷차림 정치색 논란' 카리나 "너무 무지했다" 해명 랭크뉴스 2025.07.07
52362 특검 “비화폰 삭제 시도는 내란죄 연속선상에 있는 범죄”…윤석열 구속영장청구서 살펴보니 랭크뉴스 2025.07.07
52361 대출 규제 열흘만에…호가 하락하는 서울 아파트[집슐랭] 랭크뉴스 2025.07.07
52360 "북한 보이는 스타벅스"…7개월새 김포 애기봉공원점 12만여명 랭크뉴스 2025.07.07
52359 ‘자사주 소각’ 논의 본격화… 與·국정위 논의 ‘속도’ 랭크뉴스 2025.07.07
52358 “엑스포도 말아먹더니”···‘해수부 이전 촉구 부결’에 부산이 부글부글[점선면] 랭크뉴스 2025.07.07
52357 “USDT 90% 미국 밖에서 사용”… 스테이블코인으로 ‘달러 패권’ 강화한다 랭크뉴스 2025.07.07
52356 OECD “한국 잠재성장률 올해 사상 처음 1%대로 하락 전망” 랭크뉴스 2025.07.07
52355 “한미 통상 협상 중요 국면”…통상 이어 안보 사령탑도 방미 랭크뉴스 2025.07.07
52354 "협상 중요 국면"‥"8월 1일 관세 부과" 랭크뉴스 2025.07.07
52353 [단독] 이진우, 작년 5월 드론사 찾아 합동 훈련 제안… 특검, 경위 파악 계획 랭크뉴스 2025.07.07
52352 [속보] 트럼프 "12∼15개국에 7일 관세 서한 발송할 수 있어" 랭크뉴스 2025.07.07
52351 화장품 ‘궁중비책’ 부진에…제로투세븐, 결국 인력 감축 랭크뉴스 2025.07.07
52350 책임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한국 퇴직연금[퇴직연금 인사이트] 랭크뉴스 2025.07.07
52349 “2배 배상·민증 게시 문제 안 삼죠?”…‘상품권 예판’ 거래로 번진 불법사채 랭크뉴스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