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린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에 담긴 취약차주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정리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며 “은행이 못 갚을 채무자에게 끝까지 받아내는 건 부당이득”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장기연체 채무 탕감을 해주자고 했더니 ‘아, 이거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론 조사상으로 보면 동의하는 국민이 더 많으신 것 같다”며 “‘나는 열심히 갚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탕감해주냐’라는 입장 등에 대해 토론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당시 다른 나라는 국가 돈으로 위기를 넘어갔다, 개인에게 돈도 대주고 정부가 부담했다”며 “우리는 개인에게 돈을 빌려줬고 그래서 전부 빚쟁이가 됐다, 소상공인 빚쟁이가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파산하고 문도 많이 닫았다”며 “정부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도덕적 해이 등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비판에 이 대통령은 “사람들이 빚을 지면 신용 불량이 되고 통장이 있으면 압류당하니 취직도 못 하고 아르바이트도 못 한다”며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 하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방치하는 게 옳은가, 차라리 못 갚는 게 확실한 건 탕감하는 게 모두에게 좋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은행이) 10명 중 1명이 못 갚을 걸 계산해 9명에게 이자를 다 받아놨는데, 못 갚은 1명에게 끝까지 받아낸다. 이중으로 받는 것”이라며 “부당이득이고, 이건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압류·경매를 당하고 신용 불량자 돼서 거래도 안 되고, (통장이 없어서) 월급·일당·보수를 못 받으니 알바도 못 하는 삶을 7년 살아보시겠나”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