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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 평택시병),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고양병 당협위원장
[주요발언]
"윤석열 석방은 사과하고 검찰개혁 입장 밝혔어야"
"검찰청 없애는 게 개혁인가? 조직 수장으로 할 수 있는 말"
"검찰인사 이재명식 탕평인사..친윤 검사들도 등용"
"검찰개혁은 시대 요구..정성호 합리적 개혁할 것"
"개혁은 개악으로 끝나는 경우 많아..국민을 위해야"
"수사기관 난립되면 경쟁 혼란 벌어질 것..윤석열 수사에서도 드러나"
"한덕수 진실 얘기할 기회 놓쳐..심각한 범죄 될 수 있어"
"9시 10시가 뭐가 차이? 또 주술"
"풀어줘서 혼란..다시 돌려 구속해야"
"내란특검 유난히 서둘러..김건희 특검은 차분, 마녀사냥 없어야"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식이 있었습니다. 취임 9개월 만에 스스로 물러난 건데요. 마지막 출근길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심우정/전 검찰총장 >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을 위하는 또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의 백년대계로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퇴임식 이례적으로 비공개였습니다. 기자들에게 한 말에 비춰 보면 검찰 개혁에 반대해 그만둔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현정 > 그러게요. 원래는 진작 사퇴했어야죠. 지금 공수처에 고발된 피의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버티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사실 마지못해 사퇴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사퇴하는 그 자리에서 그래도 내란 수괴 우두머리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포기해서 풀어준 것, 그거에 대해서 사과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사과는커녕 검찰 개혁에 대해서 시기와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모양새로 사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뭐랄까 뻔뻔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실 지금 검찰 개혁이 국민적인 명령이 된 정도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명분을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아닙니까? 그리고 수사대상이기도 한 분이 마치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참 검찰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검찰 개혁 때문에 그만둔다라고 말한 것 같은데 검찰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고,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종혁 > 그 조직이 없어지려고 하니까 그 조직의 수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는 건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검찰청을 없애는 게 검찰 개혁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건 논의해 볼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해 왔던 여러 가지 태도, 이런 것들이 적절치 않다라는 비판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럼 이 정권에서만 그랬던 것인지 여부, 과거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게 정치권의 문제인지 아니면 검찰 조직 자체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심우정 총장 같은 경우는 나가는 게, 2년의 임기를 제대로 채운 총장이 있습니까? 전부 다 중간에 그만두잖아요. 뭐하러 임기제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차라리 검찰총장이나 이런 것이 정권과 함께 다른 공기업 장과 마찬가지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심우정 씨가 물러날 때 여권에서 크게 반발이 없는 거 보면 서로 얘기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일부는 들어요. 왜냐하면 바로 후임 임명하잖아요. 동부지검장, 남부지검장 임명하는 거 보면 서로들 막후에서는 얘기가 있었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검찰총장 2년 임기제라고 돼 있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사례가 많다.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짚고 계신 것 같습니다.
◎ 김종혁 >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이니까 이건 중립성을 지켜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검찰이 과연 중립적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많아요. 그게 과연 시스템의 문제인지 정치권의 문제인지 검찰 내 조직 내부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논의를 해봐야지 우리가 했을 때는 괜찮고 니네가 했을 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퇴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심 전 총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 기본권을 걱정하시는 분이 김건희의 부정부패 의혹을 덮어주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탈옥을 도왔습니까? 부작용을 걱정하기 전에 정치 검찰의 악행을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닙니까?
◎ 진행자 >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서 수사팀이 반발했는데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했다는 것, 그리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앞두고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 이런 점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심우정 총장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일 당시에는 본인이 최고의 총장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치더라도 이제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이 발의돼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우정 총장이 공수처에 고발된 것도 있지만 그 의혹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특히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비화폰으로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했잖아요. 그 이후에 황제 조사가 이루어졌고 김주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이후에 주가조작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도 하고 명태균 의혹과 관련된 걸 중앙지검에서 창원지검으로 이첩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총장 지위에서 각종 수사를 받고 나가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은 인사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보은 인사에 대한 대가로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무마해 주는 그거에 대한 죗값은 당연히 앞으로 치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수사 대상이라는 점도 거취를 결정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고 최고위원님 어떻습니까?
◎ 김종혁 > 심우정 총장은 비판받을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수사 같은 것들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는데 검찰청사가 아닌 다른 제3의 장소에서 하면서 검사들이 다 핸드폰을 반납하고 들어가서 하는 조사가 도대체 그게 무슨 조사냐 이런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윤석열의 탈옥을 도왔다라는 얘기는 너무 과하신 얘기예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지귀연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잖아요. 근데 구속 취소 결정이 별로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속 일자를 날짜로 산정을 하다가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그게 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봐도 말이 안 되고 저도 그거 비판했거든요. 그러나 그건 지귀연 판사가 내보낸 건데 그걸 탈옥을 도왔다, 총장이 도왔다. 총장이 비판받을 부분은 왜 서울고법에 항고하지 않았느냐 그건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법원행정처장이 이거 좀 이상합니다, 물어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국회에 나와서까지 얘기했는데 그거를 항고를 안 했어요. 그거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탈옥을 도왔다는 건,
◎ 진행자 > 표현이 좀 과하다.
◎ 김종혁 > 표현이 과하죠.
◎ 김현정 > 즉시항고를 했으면 다시 구속됐을 건데
◎ 김종혁 > 그럴 가능성이 크죠.
◎ 김현정 > 검찰 내에 내란 수사팀도 항고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아닙니까? 현재. 그분도 권고를 했거든요. 상고심에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풀어줬으니까 그거를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할 지점은 있다.
◎ 김종혁 >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지금뿐만 아니라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새로 뽑힌 여당의 원내대표가 탈옥을 도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 진행자 > 표현이 좀 과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종혁 > 대통령은 협치하자, 무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 표현이라는 게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되고 책임을 따지는 건 맞는데 말이 너무 앞서면 안 좋겠다.
◎ 김현정 > 근데 국민의 법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 감정, 법 상식. 지난 1월 달에 공수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에 있잖아요. 한 차례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어요. 공수처, 경찰, 검찰 총해서 한 8차례 정도의 소환을 통지했는데 단 한 차례도 나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모든 피고인들은 다 구속 재판 중입니다. 유일하게, 그것도 내란 우두머리 아닙니까? 우두머리가 유일하게 불구속으로 풀려나왔는데 그거의 원인 제공을 심우정 총장이 한 것인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중하고 반성하고 해도, 국민들께 사과해도 정말 모자랄 판인데 거리를 활보하고 있잖아요. 이런 법 감정에 대해서 그래도 여당의 원내대표가 한마디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법무부하고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있었잖아요.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 지우기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주요 보직에 친윤 검사가 그대로 임명됐다라고 비판하는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은정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동부지검장 됐잖아요. 가장 눈에 띈다, 언론은 이렇게 주목을 많이 했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현정 > 저는 이번 검찰 인사도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반영된 것 같아요. 능력하고 탕평에 기초해서 실용주의적인 인사를 그동안 해왔는데 연장선상이 아닌가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임은정 동부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 당시에 탄압받은 검사였고, 그 다음에 김태훈 남부지검장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수사했다가 지방 검찰청으로 좌천성 인사 당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다시 제자리에 임명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신임 중앙지검장하고 검찰국장 같은 경우는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인사를 맡는 검찰국장이라는 요직하고 중앙지검장에 임명을 했거든요. 그것은 아마도 그분들이 국정 기조라든지 검찰 개혁이나 이런 것들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임명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국혁신당에서 비판하는 그런 것들은 혹시 친윤 검사들이 검찰 개혁을 후퇴시키거나 또는 개혁에 동조하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했다라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법무부 장관이 정성호 5선 의원이시잖아요. 정성호 의원께서 사법 개혁이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도 되게 강하게 갖고 계시고 또 사개특위라든지 형사사법체계개혁 특위 위원장도 하시고 법사위원도 많이 역임하셨기 때문에 정책 능력도 검증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잘 보좌해서 검찰 내부를 잘 아는 법무부 차관도 임명한 거 아닙니까? 검찰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내부 반발도 많이 무마시켜주는 역할도 하면서 검찰 개혁이 연착륙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기대하고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실용과 능력을 봤다라는 말씀이시고 어떻게 보셨어요?
◎ 김종혁 > 일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봉욱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고 검찰총장 후보자였잖아요. 검찰총장 후보자일 때 써내라는 것에 검찰 개혁 부분에 대해서 다 자기는 세모 세모 이렇게 써냈다. 오히려 윤석열 당시에 중앙지검장이 다 전부 다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쳤다 이런 얘기들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저분은 나름대로는 보수적인 쪽에 가까운데 그분을 민정수석을 임명한 걸 보면 그리고 중앙지검장이나 검찰국장 이런 분들을 일각에서는 친윤 사단 아니냐 지금까지 얘기되던 사람들, 그리고 거론되는 검찰총장 후보자 박세현이라든가 보면 완전히 자기 사람들로만 싹쓸이하려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탕평이라는 부분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임은정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보은 인사 같아요. 그분이 좌천을 당해서 굉장히 뭐랄까. 보수정권에 상당히 반발을 했으니까. 그래서 좌천을 여러 번 당했던 것도 사실인데 그분을 발탁한 것도 사실이고 딱 드는 생각이 옛날에 윤석열 중앙지검장 생각이 나더라고요. 막 좌천 당하다가 확 발탁했잖아요.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도 필요할 테니까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해서 크게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 진행자 > 자기 사람만 이렇게 쓴 것 같지는 않다, 골고루 쓴 것 같은 모습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의원님 말씀하실 때 정성호 의원 말씀하셨잖아요. 정성호 의원이 갖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이번에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니까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워낙 친하기 때문에 그 뜻을 너무 잘 알아서 검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거다라는 쪽도 있지만 또 반대쪽에서는 저희가 정성호 의원님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면 신중론자잖아요. 그러니까 속도 조절 쪽에 무게를 두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 김현정 > 제가 봤을 때는 속도 조절 관점에서 볼 건 아닌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가 됐어요. 국민의 명령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군이라든지 국정원 등 전부 다 권력기관들을 개혁해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줬지만 유일하게 검찰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것을 국민들께 검찰을 돌려주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흐름은 이미 결정됐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스타일이고 여야 공히 신뢰를 받는 분이거든요. 의외로 당내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 시절에도 쓴소리를 많이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김현정 >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 내부의 반발을 줄이면서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게 돼 있잖아요. 내부 반발을 줄이면서도 오히려 속도감 있게 검찰 개혁을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데 또한 검찰 개혁 같은 경우는 사실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건 아닙니다. 입법을 하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그런데 어제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걸 골자로 한 검찰청법이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당에 당대표 선거가 조만간 있는데 그 두 후보로 나온 박찬대 정청래 후보도 검찰 개혁을 추석 전에 완성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하고 정부와 같이 해서 검찰 개혁을 차곡차곡 완수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런 거에 있어서의 오히려 적임자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종혁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훌륭한 정치인인 것 같아요. 평소에 보면 여야 관계에 있어서도 대화와 타협,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적임자를 잘 임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그동안 역대 정권을 보면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악을 한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3법 같은 거 그것은 좋은 취지였죠. 집값을 막고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모두의 고통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의료개혁, 그거 명분은 좋아요. 윤석열 정부 때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료 개혁이 남은 게 뭡니까?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 제적당하고 그만두고 환자들은 병원을 못 찾아서 정말 고통에 시달리고. 개혁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검찰 개혁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는 일종의 종교 같은 것들이 돼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찰 개혁이라는 소리만 외치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이거 속도 조절해야 되는데요,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인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단어만 쓰면 모든 것이 합리화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하시길 바라고 그런 면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당히 적임자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김 최고위원님께서도 아마도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거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정말 정치 검사들의 그런 행태들 정말 피의사실 공표 해서 악마화 시키고 표적 수사하고 기소 폭탄 날리고 해서 상대방 괴롭히고 이런 것들 모습을 진짜 목도했거든요. 그래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인식까지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개혁, 검찰을 독점적인 권한을 좀 내려놓게 하는 것, 국민께 돌려주는 것은 그것은 흐름이라고 저는 비춰지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정성호 후보자가 한 말처럼 여야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 협의테이블에 저는 야당도 들어와서 같이 논의하기를 고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 보면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정쟁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협의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선에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상법 개정안도 그런 비슷한 맥락인데 그런 걸 고대해 봅니다.
◎ 김종혁 > 과거 경험을 돌이켜서 보면 지금은 검찰 공화국 이런 얘기하지만 한때는 경찰 공화국이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는 전두환 대통령의 형제가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경찰들의 권한이 너무 세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과거에 이승만 정부 때라든가 그 이후도 마찬가지였죠. 박정희 정부 때도 그렇고 그때 경찰의 힘이 무소불위였다라는 때도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경찰이냐 검찰이냐라고의 문제 만이냐 이게, 아니면 권력이 경찰이나 검찰이라는 그런 칼을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휘두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정권을 잡았고 정권을 잡은 쪽에서 그런 식으로 검찰의 개혁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잘 해나가시길 바라는데.
◎ 김현정 >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경찰의 비대화, 군의 비대화, 어느 때는 국정원, 안기부 시절에 중앙정보부에서 악명이 높았었잖아요. 그런 개혁들을 다 해나가는 과정에서 검찰한테 권한을 몰아준 측면이 있어요. 지금 유일하게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유일한 권력이 검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거지 검찰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종혁 > 없앨 수는 없죠.
◎ 김현정 > 헌법에 있기 때문에 개헌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권한을 배분해서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공감한다라고 하면 여야가 같이 협의해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 진행자 > 정 후보자 얘기도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 김종혁 > 그 대신에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그 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 김현정 > 기소권은 없지 않습니까? 경찰은.
◎ 김종혁 > 기소권은 없다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나 이런 것들을, 수사 개시 할 거 아닙니까?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권까지 갖게 될 텐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와 세심한 논의가 있지 않으면 그러면 무슨 검찰 대신 경찰이 들어섰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정성호 후보자도 첫날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는 있다라고 전제하면서 그렇지만 여야 협의라든지 여론도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여야가 맞대고 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 김현정 > 그리고 경찰권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국회에 계류된 제출된 법안의 내용을 보면 기소청하고 수사청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거고 경찰의 수사권도 살아 있고 그 다음에 또 공수처가 있거든요. 수사할 수 있는 단위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모든 수사 권한이 다 경찰한테 몰리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세 개의 수사를 하고 있는 담당하는 기관들이 기소권은 없기 때문에 기소 단계에서도 검찰의 기소청에 의해서 그거에 대한 견제와 균형 같은 게 잡혀지기 때문에 그렇게 분산하자는 취지이거든요.
◎ 김종혁 > 걱정되는 게 저도 경찰 검찰을 다 기자 시절에 출입을 해봤는데 공수처도 있고 국수본도 있고 경찰도 있고 너무 흩어져 있잖아요.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서로들 권한쟁의 다툼을 하느라고 지난번에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로 체포를 하겠다고 각 기관이 막 달라붙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 답은 모릅니다. 답은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그런 우려 때문에 국가수사위원회도 총리실 산하에 만들어서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기구도 법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입법의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논의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얘기 좀 해볼게요.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특검에서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내란 방조 혐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국무회의 과정, 이걸 들여다보는 거겠죠?
◎ 김현정 > 그렇습니다. 최근에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조사를 받았죠. 거기에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 사후에 절차적 요건이 결함이 있는 걸 확인하고 그걸 사후에 한덕수 전 총리가 서명을 했다라는 진술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헌재에서도 국무회의는 없었다라고 해서 절차적 흠결이 있다라고 판시를 했잖아요. 그런 거 관련된, 그리고 그런 국무회의의 전후에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직권남용을 했는지 이거는 반드시 조사해야 될 문제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수사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덕수 전 총리가 그간에 했던 행태들을 쭉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대선 후보에 나오는 과정들도 보면 그때 전부 다 내란과 관련돼서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사를 꺾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 진행자 > 지금 대선 후보 말씀을 하시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의 수사 받는 모습에 더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 김종혁 > 황당하죠. 만약에 후보가 됐었으면 대선 후보가 된 다음에 저런 얘기들이 막 계속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했는데, 저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비상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여러 차례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국무회의는 어땠었냐 뭐 어땠었냐, 얘기하는데 그때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는 국무회의가 부당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렸다, 그건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쪽에서 나한테 포고령을 가져왔더라. 그래서 나는 뭔지 모르고 사인을 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 그래서 내가 폐기하라고 그랬다. 만약에 국회에서 모든 국민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지금 저렇게 소환될 일도 없어요. 근데 그거 얘기 안 했잖아요. 도대체 그게 뭐야. 당신은 나중에 차후에라도 그걸 은폐하기 위한 음모에 가담했던 거 아니야. 그래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증거라고 하는 걸 없애버린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비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총리로서 역대 정권에서 수없이 많은 총리도 하고 여러 가지 총리가 벌써 몇 번째입니까? 그렇게 주미대사도 하고 경험이 많으신 분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셨지라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어요. 국민 앞에 솔직하게 기회가 있을 때 고백을 했으면 이런 문제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이렇게 수사 받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김종혁 > 잘못하면 저거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치부될 수도 있거든요.
◎ 진행자 > 이 수사 상황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윤석열 전 대통령 어떻습니까? 어제 내란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날짜 바꿔달라, 시간 바꿔달라 하다가 결국은 5일 9시에 나오겠다라고 했거든요.
◎ 김종혁 > 날짜를 바꿔달라는 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처음에 나갔는데 생각보다 조사가 많이 돼 있네, 내가 방어할 수 있는 이게 부족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라도 피의자가 자기 방어권은 있는 거니까,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변호인들과 상의할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것, 그거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날짜를 끄는 건 모르겠는데 시간을 왜 9시를 10시로 하는지 그건 진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바로 옆이잖아요. 엎어지면 코 닳을 데 아니에요. 근데 그냥 9시에 오라고 그러면 알겠다, 9시에 가겠다. 늦춰줘서 고맙다. 9시나 10시나. 왜냐하면 저게 문제가 되는 게 저러다 보니까 세간에는 온갖 유언비어가 나돌잖아요. 무슨 주술적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왜 계엄도 오후 10시고 출석은 오전 10시 여야만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걸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날짜가 옮겨졌으면 시간은 그냥 특검이 원하는 대로 해줘도 1시간 차이인데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저렇게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도 아니고 왜 저런 불필요한 행동을 할까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 진행자 > 이번에 안 나오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게 특검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기로 했을까요?
◎ 김현정 > 그렇죠. 참 보면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구질구질한 것 같아요. 9시에 나오라고 했더니 10시에 나오겠다. 안 된다 그러니까 9시 좀 늦을 수도 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정말 참 구질구질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왜 절차적인 시간들을 갖고 실랑이를 벌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나오는 얘기가 풀어준 게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정을 다시 얘기할 것도 아니지만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았나, 즉시항고 포기하지 않았나, 이래서 거리를 활보하게 만든 거기에 저는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저런 식으로 하면 체포하고 더 나아가서 구속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본인과 같이 내란 재판 받고 있는 모든 내란 혐의 종사자들 중요종사자들 다 구속 재판 받고 있는데 어떻게 우두머리만 불구속으로 재판받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그동안에 8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에 다 불응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라든지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가 없다는 게 명백해진 겁니다. 이 정도 확인이 되었으면 재판부에서도 법원에서도 그리고 특검에서도 구속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도 오늘 현판식 하고 본격적으로 수사 들어갔거든요. 그럼 김건희 여사는 어떨 것 같습니까?
◎ 김현정 >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무려 혐의가 16가지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본격적으로 오늘 김건희 특검법하고 채해병 특검법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채해병 특검법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오늘 조사한다고 하더라고요.
◎ 진행자 > 이미 조사하고 있죠.
◎ 김현정 > 아마도 수사 무마에 대한 윗선을 조사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먼저 소환할 것이다라는 게 그런 예상들이 있던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중복 수사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문제 제기 할 때입니까? 지금 12.3 불법 비상계엄의 트리거가 김건희 여사의 의혹 때문이라는 것도 이미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동안 그렇게 많은 16가지 의혹에 대해서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서 특검의 수사에 응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거 아닙니까? 사실 윤석열이나 김건희 측에서 보면 특검을 하는 게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검사들 시켜서 본인들을 재단할 수도 있는 것인데 객관적인 특검을 통해서 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수사에 협조해서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당당히 조사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특검이 뜨니까 우울증이라 그러면서 입원을 하고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는데 아파서 입원할 때 오히려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퇴원하는데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그것도 좀 이상하고 저런 모습들이 국민적인 법 감정만 더 악화시키고 본인들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 저럴까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어떨 것 같으세요?
◎ 김종혁 > 저는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꽤 비판적이었으니까. 근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 국민 밉상처럼 여겨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지금 특검이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20일 동안의 기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자료들을 다 살펴봤잖아요. 근데 내란 특검은 서두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바로 받자마자 청구하고 이러는 거라서 서두른 것 같은데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 가는 것 같아요. 저럴수록 마녀사냥이라는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분이 국민들의 밉상으로 찍혀서 상당히 비난을 받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럴수록 마녀사냥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게 더 신중하게 그러나 엄정하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시간이 별로 없어서 국회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보니까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추경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국무총리 인준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야당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도 겸하게 됐잖아요. 오늘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 야당다운 야당으로 거듭나서 비판과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채 한 달이 안 되었지만 국정 이곳저곳에서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하여 다수의 장관 후보자들이 도덕성과 능력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무총리 인준을 두고는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줄줄이 예고돼 있는데 철저히 하겠다라고 들리는데 야당 검증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은 것 같은데요.
◎ 김종혁 > 그런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같이 출연하는 야당 패널이 죽을 뻔했는데 국민의힘 화력이 너무 약하네 이런 식으로 참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김민석 총리 후보 같은 경우는 공격할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너무 그냥 개인적인 부분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구멍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대한민국의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국가부채비율도 모르니 다른 부분들을 막 치고 들어갔으면 얼마나 공격할 게 많았을 텐데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쉽고요. 어쨌든 앞으로 새로 임명되는 그런 장관들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언론에서 문제점들을 보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무슨 꼬투리를 잡는 것보다는 어쨌든 장관이 되려는 분들이 거쳐야 될 국민들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는 장관들이 임명되기를 바란다는 측면에서 검증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 저는 김민석 총리 인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협조를 해주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저렇게 발언하는 거 보고 어제는 현장 의총이라고 해서 대통령실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이재명 정권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저주 퍼붓는 말을 막 했던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정권이 왜 탄생했습니까? 불법 비상계엄하고 내란 때문에 국민의힘도 거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렇게 탄생한 정부가 일을 하겠다는데 일단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덕수 전 총리 굳이 얘기 안 해도 그렇게 의혹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추진해 줬어요. 역대 총리들 전부 다 새 정부의 국정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다 인준해 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인준해주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는 것이지 사실은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법사위원장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거랑 뭔 상관입니까? 대체 이게 무슨 협치입니까? 이거는 자리 나눠 먹는 게 협치가 아니거든요. 지금의 협치는요. 빨리 민생 추경하고 총리 인준해 갖고 새로운 정부가 민생 회복이나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지금의 진정한 협치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4일에 임시국회 끝나잖아요. 그럼 내일하고 모레 본회의 열고 여야가 협의가 안 되면 민주당에서는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킨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 김현정 > 당연합니다. 국민의힘의 저런 행태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국정 발목잡기이자 내란 종식에 대한 방해행위이고 더 나아가 대선 불복이라고 저희는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미 충분하게 그동안에 수차례 만나고 또 설득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탠스를 바꾸지 않으면 저희는 내일하고 모레에 추경안과 총리인준안 그리고 상법 개정안 등 민생 입법들을 다 통과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진행자 > 내일하고 모레 국회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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