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퇴임하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마지막 출근길에 다시 한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8시 52분쯤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있게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가 백년대계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으나 심 총장은 “퇴임사로 갈음하겠다”며 청사로 들어갔다.
심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이후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그는 186자 분량 사직 입장문에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를 맡는 기소청, 수사 업무 조정·관리를 하는 국가수사위원회로 쪼개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심 총장은 이날 오전 8시 52분쯤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있게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가 백년대계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으나 심 총장은 “퇴임사로 갈음하겠다”며 청사로 들어갔다.
심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이후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그는 186자 분량 사직 입장문에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를 맡는 기소청, 수사 업무 조정·관리를 하는 국가수사위원회로 쪼개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