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정부, 지난해 "1억까지 올린다"
국토부는 "정책 기금 고갈 우려돼 취소"
서민 정책대출 한도도 줄어들 전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된 1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 보이고 있다. 뉴시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소득 기준을 1억 원까지 올려 전셋집 구하기 쉽게 하겠다던 정부 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집값을 잡느라 서민 정책대출까지 조인다는 비판, 강남 아파트 값이 치솟은 책임을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돌린다는 불만이 고개를 들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은 앞으로도 현행과 똑같이 유지된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500만 원보다 적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직접 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을 1인당 5,000만 원씩, 총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계획을 밝혔지만 없던 일이 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신혼부부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혼인신고를 미룬다"고 강조해 화제가 됐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는 무관하다
고 국토부는 설명한다. 예상 수요자가 주택도시기금 고갈을 우려할 정도로 많아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일찌감치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부동산 규제 불똥이 엉뚱한 곳에 튀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정책대출 총량을 당초 계획보다 25% 줄인 만큼, 앞으로 전세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공공임대주택 온라인 커뮤니티(모임)에 가계부채 대책 영향을 묻는 질문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이 언제 완화될지 묻는 글에는 "정부 기조가 가계대출 축소라 물 건너 갔다"는 한탄이 달렸다.
정부는 정책을 이미 철회했는데 수요자는 모르는 촌극
이다.

전세 자금난 우려가 기우만은 아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버팀목 대출 한도 축소가 포함돼 있다.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청년 버팀목 대출 한도가 4,000만~6,000만 원씩 줄었다. 여기에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는 오는 21일부터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현행 90%에서 80%로 깎인다. 은행 입장에서는 보증기관이 반환을 보장하지 않는 전세 자금이 늘어나 대출 한도를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한 임차인은 본보에 이메일을 보내 "가난한 임차인들이 정책대출로 겨우 빌라를 얻어 사는데 보증 비율을 또 낮추면 저소득 청년과 서민들 다 죽으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국토부는 우려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낮추더라도 그것이 꼭 전세대출 한도 감소와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정책대출 총량 감축 기조는 정부가 지향할 목표치를 제시한 것으로 이해해달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은 정부 예산과 달리 유연하게 돈을 끌어올 수 있다"며 "정책대출 총량이 소진됐다고 정책대출이 중단되는 일은 있어도 안 되고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923 "새벽총리 되겠다" 활짝 웃은 김민석, 野협치 질문엔 침묵 랭크뉴스 2025.07.03
50922 "하루가 30시간이면 어떨까"… 李 '일 욕심' 발언에 강훈식·위성락 표정은? 랭크뉴스 2025.07.03
50921 이 대통령의 ‘3대 용인술’ 자신감…“인사는 목적 아닌 수단” 랭크뉴스 2025.07.03
50920 [단독] 경찰, '하이브 상장심사' 관련 한국거래소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7.03
50919 日도카라열도서 지진 1천 회‥첫 '진도6약' 관측도 랭크뉴스 2025.07.03
50918 박서준 “내 얼굴 왜 써”…간장게장집에 승소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7.03
50917 3500원 치킨, 800원대 삼겹살···대형마트 ‘초저가’ 할인, 복잡한 속내 랭크뉴스 2025.07.03
50916 中 CATL ‘배터리 교체’ 서비스 확대… 한국은 “사업성 부족” 소극적 랭크뉴스 2025.07.03
50915 나경원, '웰빙' 논란 빚은 '국회 농성' 접기로… "다른 방법으로 저항" 랭크뉴스 2025.07.03
50914 [단독] 손효숙 명의 협동조합 통해 서울교대 교구비 천여만 원 지급 랭크뉴스 2025.07.03
50913 SK하이닉스는 ‘서프라이즈, 삼성전자는 ‘쇼크’… 2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달라진 눈높이 랭크뉴스 2025.07.03
50912 서울 도봉구에서 택시 인도 돌진…1명 사망 랭크뉴스 2025.07.03
50911 '7월 대지진설' 속 日도카라열도 규모 5.5 지진…2주간 1천회(종합2보) 랭크뉴스 2025.07.03
50910 손바닥 ‘왕’을 못 지운 검사들 [강수돌 칼럼] 랭크뉴스 2025.07.03
50909 또 부모 외출 중 화재로 자녀 숨져… "에어컨 연결 멀티탭 발화 추정" 랭크뉴스 2025.07.03
50908 특검, 尹 2차 소환 앞두고 '호위무사' 김성훈 입 열 수 있을까 랭크뉴스 2025.07.03
50907 이 대통령 "부동산 억제책 엄청 많이 남았다... 대출 규제는 맛보기" 랭크뉴스 2025.07.03
50906 野 투표 보이콧에 與 단독 처리... 빛바랜 협치 속 김민석 총리 인준안 통과 랭크뉴스 2025.07.03
50905 이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안 재가 랭크뉴스 2025.07.03
50904 “尹부부, 삼부토건 전 회장·역술인 무정과 오랜 인연” 랭크뉴스 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