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말했다.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서 부동산 시장에 지나치게 쏠려 있는 자산 흐름 구조를 바꾸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공식화하며 이를 뒷받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 혼란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6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실 대책이 맞다, 아니다'를 두고 대통령실 메시지에 혼선이 있었던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직접 부동산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인데, 해당 대책이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대신 주식과 금융에 자산이 흐르도록 구조적 틀을 바꾸겠다는 구상은 이 대통령의 지론이다. 투자처 확대 등 간접적 수단을 통해 집값을 관리하겠다는 뜻도 담겼다. 여권 관계자는 "징벌적 규제로 역풍을 맞았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이 있다"고 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추가 부동산 규제 가능성에 대해선 "조금 더 시장과 여러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공급에 대한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급망에 대한 검토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보다는 공급 확대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4일 이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을 6월 국회 회기(이달 4일까지)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기업 경영 위축, 소송 남발 등) 경제계의 우려를 불식할 보완책 논의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상법 개정 반대'에서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세제 개혁을 조건으로 한 '협상 가능'으로 방향을 틀었다. 양당은 이날 합의 처리에 노력한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재계의 반발에 개의치 않고 '선 통과, 후 보완' 방침을 세웠다.

당정의 움직임에 주식 시장은 활짝 웃었다. 국회의 상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날 코스피는 장중 3,133.52까지 올라 전고점을 넘어섰다. 2021년 9월 28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일보

이성택 기자 ([email protected]) 우태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