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측에 황강댐 방류 시 사전 통보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는 장마철마다 임진강 유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해 왔는데요. 해마다 우리 정부가 사전 통보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무단 방류를 계속해 왔습니다. 새 정부 들어 대북 정책이 바뀌면서 북한의 반응도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 2009년 황강댐 무단 방류... 야영객 6명 사망
2009년 9월 6일, 새벽에 갑자기 불어난 강물이 임진강 하류에 있던 야영객과 낚시꾼들을 덮쳤습니다. 북한이 황강댐을 기습 방류하면서 임진강 하류의 수위가 급격히 높아진 겁니다.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침수된 임진강 하류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침수된 자동차들
임진강 상류에 위치한 황강댐은 남측 하류에 위치한 군남댐으로부터 56km 정도 떨어져있습니다. 군남댐보다 지대가 높고 저수량이 3억 5천만 톤으로 군남댐의 5배나 많아 방류하게 되면 필승교와 군남댐의 수위가 급격히 오릅니다.
당일 새벽 당시 임진교 부근 수위는 60cm 정도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을 만큼 얕았습니다. 하지만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지 2시간이 흐른 새벽 6시 반에는 3m로 빠르게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이 숨졌습니다.
■ 소통 채널 끊긴 남북, 공개 브리핑으로 요청
사고 발생 바로 다음날, 북한은 ‘관계기관’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임진강 상류에 있는 제방의 수위가 높아져 지난 5일 밤에서 어제 새벽 사이에 긴급히 방류하게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임진강 하류에서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 많은 물을 방류하게 되는 경우 남측에 사전 통보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북한은 2013년까지는 종종 황강댐 방류 사전 통보를 했지만, 이후에는 한 번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북측의 무단 방류는 계속됐습니다. 2022년 6월 30일, 필승교의 수위는 6m를 넘었습니다. 이틀 전에 통일부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남북 합의에 따라 북측이 북측 수역의 댐 방류시 사전에 우리 측에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했지만, 북측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 북측과의 소통 채널이 모두 끊겼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우리의 메시지를 보낼 수단이 사라져 언론 브리핑을 통해 사전 통지 요청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겁니다.
지난 25일에도 필승교 수위가 행락객 대피 기준인 1미터를 넘었습니다.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도 정부는 언론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 장윤정/통일부 부대변인 북한의 댐 방류 사전 통보는 접경지역에 계신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 대응은 인도주의적 사안이며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협력에 수차례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 달라진 대북 정책, 북한 반응도 달라질까
철거되는 대북 확성기
새 정부 들어 대북 방송이 중단됐습니다. 남북 긴장 완화와 신뢰 형성을 위한 조치였다는 정부의 설명. 다음날 바로 북한에서 들려오던 대남 방송도 중단됐습니다. 정부의 행동에 북한이 화답한 것입니다. 달라진 남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맞춰 이번 요구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달라질까요?
|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까지의 흐름으로 본다면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일단 높은데요. 하지만 현 정부가 남북한의 갈등과 긴장을 원치 않는 ‘적대 의사가 없다’라는 메시지들을 출범 이후부터 나름대로 해왔기 때문에 북한이 좀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특히 이제 남북한이 굳이 서로 인도적 사안 부분에서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도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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