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대책이 발표된 27일 대통령실은 이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대통령실 주도로 나온 대책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출 규제 대책 시행이 당장 28일부터지만 대통령실 입장은 없다고도 했다. 강 대변인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아무런 입장이나 혹은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며 “혼선을 빚을까 봐 지금은 지금 다양한 대책이라든가 의견들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에서 해당 대책을 보고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강 대변인은 “보고가 특별히 없었다. 오전 회의에서도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가 (대책을 발표한 금융위원회로부터) 특별히 입장을 받거나 혹은 저희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금융위가)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든 대책이라고 본다”며 “어떤 식의 효과를 가지고 올지 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의 반응도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이날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겠다며 고강도 규제 대책을 내놨다.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담대를 6억원 넘게 받을 수 없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되고,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초강수 대출 규제라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병환 위원장이 아직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