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한 26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체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상위 10%’ 계층에게는 다른 계층보다 최소 10만원을 덜 주기로 했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상위 10%를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하느냐”는 고민에 빠진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1차로 모든 국민에게 15만~40만원씩을 주고, 2차에서 ‘상위 10%’ 계층을 걸러내 나머지 90%에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보편 지원인 1차는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지만, 2차 지급은 꽤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안부 내부에서는 “2차부터는 담당 인력을 늘려야 할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그래픽=정서희
문제는 상위 10%를 한번에 가려낼 수 있는 명확한 지표가 없다는 점이다. 건강보험료가 그나마 참고할 만한 현실적인 기준으로 꼽히지만, 이마저 허점은 있다.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해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만 반영돼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 또 지난해까지 장사를 하다가 올해 폐업한 사람처럼 소득이 급감한 사례를 잡아내기도 쉽지 않다.
정부는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국민 88% 지급) 대상자를 선별했던 틀을 기본 골격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4년이 흐른 만큼, 당시보단 건보료 커트라인은 높아질 전망이다.
2021년 기준에 따르면, 가구원 수 1인의 경우 그해 6월 부과된 직장·지역 건보료가 17만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됐다. 이는 직장 가입자 기준 연 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보료액이었다. 당장 이런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초과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 과세 대상자가 되는 고액 자산가는 ‘컷오프’ 됐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 /행정안전부 제공
어렵사리 마련한 이런 기준에도, 이의 신청은 빗발쳤다. 당시 접수된 이의 신청은 총 46만여건이었다. 사유로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19만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 구성원 변경(16만7000건·36.3%), 재산세·금융소득 기준 이의(1만4000건·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중 약 70%가 수용돼 769억원이 추가 지급됐다.
복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도 유사한 논란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021년 이후 전 국민 지원금 지급 관련 시스템을 정비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위 10%에게 10만원을 덜 줘 아끼는 4000억원보다, 선별 작업과 이의 신청 판별 등으로 발생하는 행정적 비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 행안부 공무원은 “진통이 예고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실무 TF에 끌려가게 될까 봐 다들 조용히 눈치 보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4년 전 ‘일단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연말정산 때 고소득층은 세율에 따라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올해도 이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보편 지원 후 환수 방식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최 연구위원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학습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이번 기회에 선별 환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민생의 회복이 곧 경제의 회복”이라며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협력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