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특검 출석 방식을 놓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26일 하루종일 신경전을 벌였다. 당초 출석 요구 시간인 오전 9시를 10시로 변경해달라고 한 데 이어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고집하면서다. 이에 특검팀은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 나오겠다는 건 사실상 출석 거부”라고 못 박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출입 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부터 28일 출석 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서울고검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특검팀이 출석 시간 10시 변경 요청은 수용하는 대신 비공개 출석 요청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밝히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재차 제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누구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었는데, 이는 대통령 신분일 때”라며 “현재 재판에 들어갈 땐 공개적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및 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박 특검보는 “이는 특검의 출석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특검 수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방안 검토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특검팀의 강경한 입장에 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10시까지 무조건 고검청사에 갈 것”이라면 “지하주차장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돌아갈지, 기다릴지 아니면 지상으로 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26일 내란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연합뉴스
특검팀은 28일이 토요일인 만큼 시위대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통령 경호처 및 경찰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분량에 대해선 계속해서 변경이 이뤄지고 있단 게 특검팀 설명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과정 등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계엄 방조 의혹은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 중 하나다. 첫 소환 조사에서 이를 조사한단 것은 내란 의혹 수사의 첫 핵심 타깃으로 국무회의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특검보는 “조사할 양이 많은데 조사가 끝나지 않으면 추가 소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을 누가 조사할지도 관심사다. 6명의 특검보 중 일부나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김종우·장준호(33기) 차장검사가 조사를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보다 연수원 4기수 선배인 조 특검이 직접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모든 담당 검사는 조 특검이고, 누구를 통해 조사하느냐는 조사 종료 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