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간 주장해온 대로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증액에 합의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이다. 전날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을 사실상 ‘강제 종전’시키며 ‘힘을 통한 평화’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연달아 쾌거를 올리고 있다.

25일 열린 북대서양이사회(NAC) 본회의에서 32개국이 모인 가운데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공동성명에는 모든 회원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5%로 올린다는 합의가 담겼다. 5%는 직접 국방비 3.5%에 간접적 안보 비용 1.5%를 더한 규모다. 그간 꾸준히 나토 회원국들을 향해 GDP의 5%까지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관철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국 전 소셜미디어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문자메시지로 보낸 덕담을 공개하며 자신의 외교적 성과를 적극 부각하기도 했다. 뤼터 총장은 문자메시지에서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모두가 (GDP 대비 국방비) 5%에 서명하도록 했다”며 “당신은 그 어느 미국 대통령도 수십 년간 하지 못한 업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스페인이 막판에 5% 목표는 불합리하다고 제동을 걸면서 공동성명 합의문의 문구가 ‘우리는 약속한다’에서 ‘동맹들은 약속한다’로 완화됐다. 합의문에 서명한 각국이 아닌 동맹이 약속하는 식으로 문구를 바꿔 5% 목표를 미이행하더라도 책임을 묻기는 어렵도록 여지를 둔 것이다. 스페인의 지난해 기준 국방비는 GDP의 1.24%로 나토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명확한 입장 표명을 피해왔던 나토의 ‘동맹 집단방위’ 조항(제5조)에 대해서도 준수 의지를 확인했다. 나토 제5조는 한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이를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나토 집단방위 체제의 근간이 되는 조항이다. 이날 정상회의에 앞서 뤼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 모두발언에서 “미국이 나토와 집단방위 조항인 제5조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는 그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나토 5조 준수를 약속하느냐’는 물음에 “그건 당신의 정의에 달려 있다. 5조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다”며 “난 나토의 친구가 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모호하게 답한 바 있다. 이 발언이 유럽 일부 회원국에 우려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질문에는 “나는 생명과 안전에 전념하고 있다”며 “(네덜란드에) 도착하면 정확한 정의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부터 나토 5조 이행 여부에 대한 확약을 주저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방위비를 내지 않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더라도 미국이 보호하지 않겠다고 했다. 미 언론에서는 이날 발언과 관련해 “트럼프는 다시 한번 동맹 상호방위 약속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의심스럽게 만들었다”(워싱턴포스트), “나토 동맹의 핵심 집단방위 약속을 약화시켜 모임(나토 정상회의)에 긴장을 고조시켰다”(폴리티코) 등의 평가가 나왔다.

중앙일보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