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노동 공약인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했다.
고용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수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허용시간 12시간’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4시간 줄이거나 연장근로 허용시간을 4시간 줄이는 방안 등이 내부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주 52시간제를 주 48시간제로 개편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을 2024년 1859시간에서 2030년 1717시간(OECD 평균)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로 주 4.5일제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게 골자다.
다만 고용부는 법적 기반부터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올해 하반기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다. 시차출퇴근·재택근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입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법으로 의무화할지 등도 검토 중이다. 유연근로 신청권과 근로시간 재배치 청구권 도입 등이 대책으로 오르내린다. 육아기 근로자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청구권과 휴가 저축제 입법도 검토 대상이다. 2027년부터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 성과를 평가하고 확산 방안을 논의하는 계획이다. 다만 이는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고용부는 주 4.5일제 도입 등에 대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과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세액 공제 등이 나올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재계에선 우려가 크다. 노동생산성 향상없이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기업 경쟁력이 더욱 약화하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비용 압박도 커진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를 공약했다.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고용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수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허용시간 12시간’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4시간 줄이거나 연장근로 허용시간을 4시간 줄이는 방안 등이 내부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주 52시간제를 주 48시간제로 개편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을 2024년 1859시간에서 2030년 1717시간(OECD 평균)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로 주 4.5일제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게 골자다.
다만 고용부는 법적 기반부터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올해 하반기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다. 시차출퇴근·재택근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입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법으로 의무화할지 등도 검토 중이다. 유연근로 신청권과 근로시간 재배치 청구권 도입 등이 대책으로 오르내린다. 육아기 근로자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청구권과 휴가 저축제 입법도 검토 대상이다. 2027년부터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 성과를 평가하고 확산 방안을 논의하는 계획이다. 다만 이는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고용부는 주 4.5일제 도입 등에 대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과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세액 공제 등이 나올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재계에선 우려가 크다. 노동생산성 향상없이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기업 경쟁력이 더욱 약화하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비용 압박도 커진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를 공약했다.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