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을 맡은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중단시켰다. 검찰청과 방통위는 보고 내용을 문제 삼는 동시에 “알맹이가 빠진 내용” “정권의 나팔수”라고 질타하며 보고 도중에 퇴짜를 놨고, 해수부는 보고 내용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이유로 보고가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청과 방통위는 이재명 정부에서 조직 해체를 포함한 ‘대수술’이 예고된 만큼 이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업무보고가 시작됐다.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보고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검찰은) 권력의 향배에 따라 주가조작 녹음 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전 영부인(김건희 여사)의 호출에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공개 질타했다. 정치·행정 분야 분과장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까지 내란 수괴 윤석열 피고인을 풀어주는 국민 배신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보고는 30여분 만에 중단됐다. 공개 발언에 이어 전무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검찰 현황 보고가 끝난 직후였다. 국정기획위원들은 수사·기소 분리 내용 등이 빠진 걸 강하게 문제 삼았다고 한다. 검찰이 “민생 범죄 등을 엄정 수사하겠다”고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권 확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 측은 “국무조정실과 조율해 핵심 공약을 제외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추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위원들은 회의장을 그대로 빠져나갔다. 조승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공약 내용이 분석돼 있지 않았고, 보고 형식도 갖추지 않았다”며 “수사·기소 분리, 기소권 남용 폐해 등은 어떻게 할지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내용은 검찰이 갖고 있는 현재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한 “국무조정실과 대검찰청 사이에 소통 오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약 이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 자료가 충실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시각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보고도 약 1시간 30분 만에 중단됐다. 조 대변인은 “자료 준비가 되지 않았고 무성의한 답변 태도로 일관한 문제도 있었다”고 했다. 위원들은 전임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갈등을 빚은 안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송3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TV 수신료 분리 징수 결정 등을 강력 비판했다. 위원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런 사안을 주도한 방통위를 “용산의 비서실” “정권의 나팔수”에 빗대기도 했다.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에 못지않다”고 질타했다.
이런 과정에서 이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이 “정권에 부역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홍창남 분과장은 태도를 문제 삼으며 회의 중단을 결정했다고 기획위 관계자는 전했다. 조 대변인은 “방통위 업무보고도 공약 이행 계획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다”며 “토론 과정에서 지적이 있었을 것이고, 지적 정도에 따라 보완해 보고를 받든지 해당 분과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엔 해수부의 업무 보고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업무보고 전에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이유로 일부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회의가 중단된 것이다.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이날 세 기관의 업무보고가 파행을 빚자 일각에선 “전 정권에 대한 분풀이”“군기잡기”란 반응이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기획위가 점령군 행세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 대변인은 “점령군 행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새로운 정부가 새롭게 출발할 때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맞는 과제를 잘 정리해서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며 “(새로운 과제의 제시는) 대통령도 공직자도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능한 분들이 왜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했을까 놀랍기도 하고 걱정도 된다”며 “(어떻게) 공직자가 능력을 발휘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일종의 부담 혹은 새로운 각오도 생겨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검찰(25일)과 방통위(26일), 해수부(25일)에 각각 재보고를 지시했다. 조 대변인은 이를 전하며 “새 정부의 방향에 맞는 보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 18일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가 첫 재보고 지시를 하면서 두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공교롭게도 검찰과 방통위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과 상당한 대립각을 세워왔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검찰의 기능 분리와 방통위 조직 개편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통위를 개편하는 법안 등도 이미 준비돼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과기부의 방송·통신 관련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하고 방통위원을 9명으로 확대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사무처장 직무대행이 2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홍창남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