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재부 차관 "시장 영향 고려"
3차 추경엔 "계획 없다" 일축
이형일(오른쪽 두 번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주간 기준으로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세금 폭탄’으로 집값을 잡는 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0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엄중하다”며 “관계부처나 전문가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하며 20주 연속 오르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폭의 상승이다.

다만 정부는 서울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한 인위적인 세제 개편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행은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개편을 하는 경우는 정책 효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신중론을 거듭 강조했다.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하게 지금 보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파트 값 상승으로 가계대출까지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행은 “현재 지속적으로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행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계획은 현재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전날 정부는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포함한 30조 5000억 원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번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대행은 “경기가 부진한 시기에는 재정의 확장이 물가를 자극하는 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기재부 기능 분리론에 대해 그는 “국정기획위원회에 기회가 된다면 설명해드리고 상의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934 세금 안 건드리고 집값 잡을 수 있을까[천장 뚫은 서울 아파트④] new 랭크뉴스 2025.06.20
49933 맥쿼리證, "SK하이닉스, HBM 리더십 굳건…목표주가 36만원" [줍줍 리포트] new 랭크뉴스 2025.06.20
49932 국정기획위, 검찰청·방통위에 이어 해수부에도 '업무보고 퇴짜' new 랭크뉴스 2025.06.20
49931 수도권 곳곳 비 피해 신고…수도권·강원 호우특보 new 랭크뉴스 2025.06.20
49930 [속보]국정기획위, 검찰청 이어 해수부·방통위도 업무보고 중단 new 랭크뉴스 2025.06.20
49929 영재교육 진입 가능성 “서울 10.7%, 전남과 경남 87.2%, 85.6%” new 랭크뉴스 2025.06.20
49928 국정위, 해수부 업무보고도 중단…“보고자료 일방적 유출” new 랭크뉴스 2025.06.20
49927 오아시스, 티몬 인수 불발… 회생계획안 부결 new 랭크뉴스 2025.06.20
49926 코스피, 이재명發 랠리에 3000 시대 재진입 new 랭크뉴스 2025.06.20
49925 몸 28곳 그어가며 목 메였다…'의대생 교제살인' 재연한 아빠 절규 new 랭크뉴스 2025.06.20
49924 이 대통령, 삼천피 돌파에…“국내 시장 기대감 더 높아졌으면” new 랭크뉴스 2025.06.20
» »»»»» 세금 폭탄 땐 집값 더 뛸라…정부, 세제개편 '신중' new 랭크뉴스 2025.06.20
49922 재래시장 또 찾은 李대통령 “13조원 소비쿠폰으로 더 잘될 것” new 랭크뉴스 2025.06.20
49921 강원 화천 호우경보…교통 통제·사고 잇따라 new 랭크뉴스 2025.06.20
49920 만취 선배 꾀어내 '성폭행 위장' 15억 뜯어낸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6년 new 랭크뉴스 2025.06.20
49919 추경안 넘어왔지만, 여야 대치에 국회는 개점휴업... '민생쿠폰' 7월 지급 멀어지나 new 랭크뉴스 2025.06.20
49918 대전서 발견된 '알비노 맹꽁이'…"기후 위기로 서식지 위협받아" new 랭크뉴스 2025.06.20
49917 자기 잡으러 온 줄도 모르고…형사 잠복차량 털려던 50대 절도범 new 랭크뉴스 2025.06.20
49916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23일 법원 구속영장 심문…金측 반발(종합) new 랭크뉴스 2025.06.20
49915 장맛비 계속…밤사이 충청 이남 '시간당 30∼50㎜' 집중호우 new 랭크뉴스 202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