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0일 국회로 넘어왔지만, 여의도는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다. 국회 원구성 협상이 공전하며 추경안을 논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도 감감무소식이다. 야당은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비판 기조로 돌아서며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기세라 이대로라면 정부가 계획한 7월 초 추경안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추경안의 공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여야의 대치 국면은 풀리긴커녕 더 가팔라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된다"며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호텔경제학은 시장에 돈을 풀어 경제를 순환시킨다는 개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했던 내용인데 야당은 포퓰리즘 경제 사기라고 맹공을 퍼부은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집값 및 물가 폭등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추경안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그는 "경제부총리가 공석이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조타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적으로 졸속 추경을 편성해선 안 된다"며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 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추경으로 보이고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마중물에 저주를 퍼붓느냐"고 반발했다. "(윤석열 정부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뒷짐만 졌으면서, 새 정부가 추경을 하려고 하니 그것조차도 발목을 잡으려 한다"(이언주 최고위원)는 비판이다.

추경안을 논의할 예결위 구성도 난항이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요구하며 기싸움을 벌이면서 추경을 논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까지 동시에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 이어 예결위까지 요구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하나도 못 준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서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다음 주 중 예결위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6월 국회 회기(7월 4일) 내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장 예결위가 소위원회 포함 적어도 4, 5회가량 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다음 주를 넘기면 기본 논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빠듯해지기 때문이다. 예결위에서는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종합정책질의'가 통상 두 차례 열리고, 실제로 추경 내용을 따지는 소위원회도 필요하다. 역대 추경 중 국회 논의기간이 가장 짧았던 올해 1차 추경도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안 제출 후 11일이 걸렸다.

여야 대치 국면을 해소할 남은 분수령은 22일 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오찬이다. 이날 자리에서 협상에서 실마리가 풀린다면 다음 주 중 예결위 구성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