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창남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위원장이 2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중단했다. 기획위원들의 거센 질타로 시작된 이날 방통위 업무보고는 청문회를 연상케 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이날 검찰청의 업무보고도 중단시켰다. 18일부터 시작된 업무보고가 중단한 건 검찰청이 처음이었다.
홍창남 국정기획위사회2분과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각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방통위 보고가 그릇된 상황에 정점을 찍지 않을까 시작부터 우려가 크다”며 모두발언부터 날을 세웠다.
홍 분과장은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다”며 “정권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제지와 고발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방통위가 보여준 정권 편향적 행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한 마디로 윤석열 정권은 언론 공공성과 공적 가치를 철저하게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 미디어 관련 대선 공약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언론, 자유롭고 창의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고 미디어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건강한 언론이 있어야 건강한 사회,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홍 분과장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정상화,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 미디어 산업 진흥 같은 산적한 과제를 앞에 두고 기대보다는 우려의 마음으로 방통위 업무보고에 임하려고 한다”고 했다.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사무처장 직무대행이 2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홍창남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이어 김현 위원은 “여기 앉아 있는 방통위 공무원들은 오늘 업무 보고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진짜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방통위가 방송3법 개정, TV 수신료 통합징수에 줄곧 반대 의견을 내왔지만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는 찬성 의견을 냈다면서 “되게 이상하다. 적어도 왜 그러는지에 대한 경과는 넣어야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어 “TV 수신료의 경우에도 방통위가 용산 비서실로 전락해 분리 징수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파하는 나팔수가 됐었는데 오늘은 통합징수를 하겠다면서 설명이 한 줄도 안 붙어있다”고 했다.
또 “이 업무보고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이 동의했는지도 궁금하다. 위원장 소신과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다”며 “이 위원장은 또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한 방통위의 KBS 감사 임명에 대해 재항고했다는데, 이런 방통위가 현 정부와 궤를 같이하는 조직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TBS가 방송도 못 할 때, MBC가 ‘바이든, 날리면’ 보도로 탄압받을 때 강 건너 불구경하던 분들이 여기 있는 실·국장들”이라며 “또 직원들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 관련) 탄압받을 때 어떤 말도 안 했던 분들이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시대를 만들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방통위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위원장이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하고 조직 개혁에 대한 밑그림은 없다”며 “본인이 방통위 정상화에 방해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 직원들은 자기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고 했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보고에서도 지난 정권 1·2인 체제에서 벌어진 방통위 의결 내용 등을 놓고 질타가 이어지다가 1시간 30여분만에 보고가 중단됐다.
국정기획위는 방통위가 이전 정권에서 강행했던 업무와 최근 재판에서 연이은 패소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새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보고한 것이 ‘모순’이라고 판단해 보고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앞서 국정기획위는 이날 검찰의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켰다. 수사·기소권 분리 등 이 대통령의 공약 내용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고, 공약 이행 절차 등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 업무보고에서도 모두발언부터 비판이 있었다. 이한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정치·행정분과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며 "검찰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위원장에 이어 정치·행정분과장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개 발언 이후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 전무곤 검찰 기획조정부장 업무보고를 30분가량 받았다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을 맡은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왼쪽부터)와 김규현 변호사, 류삼영 동작을 지역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이한주 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의 업무보고 중단과 관련해 “검찰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조 대변인은 “수사·기소권 분리와 기소권 남용 폐해와 관련한 공약이 있는데, 이날 업무 보고 내용은 검찰의 현재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된 게 아니냐는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 이행을 중심으로 하는 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검찰 측 해명은 추가적인 자료도 내긴 냈다는 것”이라며 “그 내용들을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24일까지 검찰청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25일 업무보고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