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 한 상가에 임대문의가 붙어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발표된 정부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이 매우 심각하다”며 “대규모 채무조정 예산이 포함됐다”고 밝혔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여당·대통령실이 함께한 정책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황은 코로나19 팬데믹 시절보다도 어렵다”며 “내란 수준의 경제 충격 속에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정부와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자영업자 채무 문제가 한국 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도산이 금융권으로 전이될 경우 ‘경제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사전에 방지할 재정 안전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당정의 공통 인식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에 대해 “총 35조 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고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차 추경으로 13조8000억 원을 발표한 바 있으며 2차 추경은 2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추경은 기존과 달리 정부가 세수 결손을 공식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수용한 것이 특징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 부족을 인정하지 않고 예산 불용이나 편법으로 대응했지만 이번 정부는 이를 투명하게 인정하고 대응한 점은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