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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대북전단 처벌 강화·24시간 감시"
"尹 정부 땐 지자체 공무원만 '전단 살포' 말렸다"
납북자가족모임 회원들이 4월 27일 새벽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에서 대북전단을 북한 쪽으로 살포하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 제공·뉴스1


이재명 정부가 납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적극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김경일 파주시장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통일부와 아예 만나지도 못했다”며 “지금은 협조가 예전과 비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 시장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통일부는 지금까지 납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거의 무관심했는데, 이제 대책회의를 하고 대응책을 만들고 있다”며 “어제(16일) 파주시에서도 대북전단 살포 관련 대책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했고, 13일에는 접경 지역인 파주시 장단면 통일촌을 방문해 파주 시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김 시장은 “납북자단체들이 한 번 방문을 하면 접경 지역에 있는 파주 시민들이 그들을 막기 위해 트랙터를 몰고 나오고, 경기도 특사경·경찰에다 언론인까지 엄청 많이 온다. 이때 (납북자단체들이) 당신들 주장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죽하면 그러셨을까 하는 마음이 있지만, 국민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건 안 된다는 게 파주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파주시 전역은 재난안전법에 의해 위험구역으로 설정돼 있는데,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대북전단 살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헬륨 가스는 폭발 위험성이 있는 위험물질이기 때문에 (이를 반입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24시간 체제를 가동해 대북전단을 날릴 만한 곳에선 공무원들이 순찰을 돌고 경찰과 협조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5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 앞에 대북전단 살포 지역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조치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이 같은 ‘정부의 협조’는 이전 정부와 사뭇 다른 분위기라는 게 김 시장의 평가다. 그는 “예전에 박상학씨 단체(자유북한운동연합)가 저녁 10시 반 정도 됐을 때 (대북전단을 살포한다고 해서) 제가 반바지 입고 뛰어나가 막은 적이 있다”며 윤석열 정부 당시 분위기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현장에 경찰도 한 명도 없었고, 근처 군부대에서 나와 채증만 하더라. 그러다 보니 저나 (시)공무원이 가서 하지 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짚었다.

김 시장은 “앞으로의 기조는 대결보다는 평화와 협력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그는 “통일부 장관님이 납북자 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분들을 보듬어 드리고 장기적으로 남북 대화 물꼬가 터지면 그 안에서 (납북자 단체들의 주장에 대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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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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