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핵심인 민생지원금을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인당 최소 15만원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엔 더 주는 차등 지급 방식이다. 이번 추경안은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다.
16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차 추경의 규모는 '20조원 + α'로 정해졌다. 비중이 가장 큰 건 13조원 규모로 편성할 민생지원금이다. 최근까지 소득 상위자를 제외하고 선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일단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지원금은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는데 1인당 기본 지급액은 15만원이 유력하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겐 4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소득 하위 90%에게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 90%는 최소 25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일단 1차 지원금은 구분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는 의도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말했다. 25만원을 받는 일반 국민 중 소득이 낮은 구간을 신설해 차상위계층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하는 방안도 추가로 논의 중이다.
“취약계층 지원을 우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면서도 ‘보편 지급’이란 여당의 원칙 사이에서 나온 절충안인 셈이다. 16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여전히 보편 지원 기조가 당의 원칙이지만 정부가 차등 지급으로 설계해온다면 재정 여력을 판단해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18일 당정 협의를 개최해 추경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원금 구간을 나눌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토대로 산정할 계획이다. 당초 여당 일각에선 지원금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2020년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때처럼 신용카드 충전(현금)이나 선불카드를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민생지원금과 별개로 각 지역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예산도 추경에 담길 전망이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통상 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데 할인액을 국비와 지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왔다. 지난 1차 추경안에 담긴 지역화폐 지원 예산 4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 정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2021년 정부는 1조522억원의 국고를 지원해 20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이번엔 지역화폐 국비 지원 비율을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소비 위축이 심한 비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럴 경우 전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021년보다 줄어들 수 있다. 민생지원금과 지역화폐 확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당 자체 추경안에 담겼던 신용카드 소비 캐시백이나 8대 소비쿠폰 지급 등의 소비 진작책은 빠질 전망이다.
이번 추경엔 세입 경정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세입 경정은 예상보다 세입이 덜 들어와 지출을 줄여야 할 경우에 대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세수만큼 국채를 발행해 미리 메워 두는 걸 말한다. 세입 경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위원회와 별도로 처리한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여러 절차를 고려할 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7월 초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차 추경의 규모는 '20조원 + α'로 정해졌다. 비중이 가장 큰 건 13조원 규모로 편성할 민생지원금이다. 최근까지 소득 상위자를 제외하고 선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일단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지원금은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는데 1인당 기본 지급액은 15만원이 유력하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겐 4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소득 하위 90%에게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 90%는 최소 25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일단 1차 지원금은 구분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는 의도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말했다. 25만원을 받는 일반 국민 중 소득이 낮은 구간을 신설해 차상위계층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하는 방안도 추가로 논의 중이다.
“취약계층 지원을 우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면서도 ‘보편 지급’이란 여당의 원칙 사이에서 나온 절충안인 셈이다. 16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여전히 보편 지원 기조가 당의 원칙이지만 정부가 차등 지급으로 설계해온다면 재정 여력을 판단해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18일 당정 협의를 개최해 추경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원금 구간을 나눌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토대로 산정할 계획이다. 당초 여당 일각에선 지원금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2020년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때처럼 신용카드 충전(현금)이나 선불카드를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민생지원금과 별개로 각 지역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예산도 추경에 담길 전망이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통상 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데 할인액을 국비와 지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왔다. 지난 1차 추경안에 담긴 지역화폐 지원 예산 4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 정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2021년 정부는 1조522억원의 국고를 지원해 20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이번엔 지역화폐 국비 지원 비율을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소비 위축이 심한 비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럴 경우 전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021년보다 줄어들 수 있다. 민생지원금과 지역화폐 확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당 자체 추경안에 담겼던 신용카드 소비 캐시백이나 8대 소비쿠폰 지급 등의 소비 진작책은 빠질 전망이다.
차준홍 기자
정부안에 따라 소득 상위 10%(약 512만명) 15만원, 일반 국민(약 4300만명) 2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약 38만명)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약 267만명) 50만원을 지급하면 총 재원은 약 13조50억원이다. 정부는 민생지원금을 포함한 추경 재원을 주로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엔 세입 경정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세입 경정은 예상보다 세입이 덜 들어와 지출을 줄여야 할 경우에 대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세수만큼 국채를 발행해 미리 메워 두는 걸 말한다. 세입 경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위원회와 별도로 처리한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여러 절차를 고려할 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7월 초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