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16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합류했다. 또 ‘금융위원회 해체’를 주장해온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정기획위원회에 합류했다. 이들을 비롯해 국정기획위원회에 합류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향후 이뤄지게 될 정부조직 개편 방향 등을 가늠해볼 수 있을 듯 하다.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약 두달 간 파견형태로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검찰개혁 과제를 담당할 예정이다. 오랫동안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내온 임 부장검사는 최근 대통령실이 진행하는 국민추천제에서 법무부 장관, 차관, 검찰총장 후보로 각각 추천을 받은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정치행정분과 기획위원들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10대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치행정분과 분과장은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며,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위대훈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분과를 총괄하는 기획분과(분과장 박홍근 의원)에는 민주당 신임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은 허영 의원과 대통령 선거기간에 민주당에 입당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또 경제1분과(분과장 정태호 의원) 위원에는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이자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가 합류했다. 김 교수는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원을 기존 조직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본다. 같은 경제1분과 위원으로 참여하는 오기형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경제2분과(분과장 이춘석 의원) 위원으로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알려진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와 민주당 집권플래본부 ‘케이(K) 먹사니즘 본부장’을 맡았던 주형철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의 합류가 눈길을 끈다.
사회 1분과장은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자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맡았다. 분과 위원으로는 최연숙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합류했다. 사회 2분과는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 외교안보분과는 홍현익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