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접경지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내수와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1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50만원, 차상위계층에는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 두차례 나눠 차등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하는 2차 추경에 정부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다만 소득 상위 10% 고소득자의 경우 최종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두 차례에 나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빠른 소비 진작 효과를 위해 정부는 취약계층을 제외한 전 국민에는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안으로 기울고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취약계층에는 2차로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차상위계층은 총 40만원, 기초생활소급자는 총 50만원을 받는다.
당초 민주당이 올해 초 발표한 자체 추경안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전 국민에게 모두 25만원을 지원금을 주는 ‘보편 지급’ 성격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데는 올해에도 세수 부족으로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실적(336조5000억원)보다 약 45조9000억원 많게 잡혀 있다. 그러나 1분기 역성장 충격이 이어지면서 세수가 부족할 가능성이 커져서 저소득층의 생계비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지급 상식 모두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편 지급을, 기재부는 선별 지원을 각각 주장하는 만큼 최종 단계에서는 소득 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빠질 수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아직 검토 초기 단계여서 (지원금액과 지급방식이) 바뀔 수 있다”며 “당정협의 이전까지 실무 단위에서 협의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현재는 검토 단계인 만큼 지원금액과 방식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