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에서 한기성 사단장의 설명을 들으며 망원경으로 북측 지역을 살펴보고 있다. 연천/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킨 데 이어 남북 대화채널 복구 메시지를 내놨다.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고 평화적 공존으로 대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에서 “중단된 남북 대화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며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남북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지시했고, 11일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도록 했다. 또 13일 오후엔 접경지역 주민들과 만나 대북전단 살포를 엄벌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런데도 14일 인천 강화군과 경기 김포시 일대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쪽으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전단을 실은 풍선 3개가 발견되자, 이 대통령은 전단 살포를 강행한 단체와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은 15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전단 살포 주체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2023년 9월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중단했던 접경지역 경찰 투입도 재개했다. 또 정부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처벌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일단 윤석열 정부 시절 취해졌던 이 같은 대북 강경 조치들을 신속하게 중단시킴으로써,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접경지 주민들의 일상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좀 더 근본적인 대북 관계 개선 문제는 북한의 호응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남북 간에 과도한 긴장과 대결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안보 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호응할 수 있는 이슈가 있으면 계속 진행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북한이 대북전단과 확성기 방송 중단에 대해서 동시 중단으로 호응한 것과는 달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곧바로 응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상황이라 남북 대화채널이나 9·19 군사합의 복원 제안에 당분간 응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대화채널 복원 등을 서두르기보다는 북한을 향해 적대적 의사가 없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 수 있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축적하면서, 신중하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겨레

박민희 기자 [email protected], 엄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