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오광수 변호사가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급 인선 발표 브리핑에 참석해 있다. 뉴스1

차명 대출 등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 닷새 만에 낙마하면서 공석인 법무부 장관 등 법무·검찰 고위직 인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특별검사 준비 기간 내에 120명에 달하는 파견검사 차출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가 서둘러 임명할 수 있는 차관 인선부터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부동산 차명 관리 및 차명 대출 의혹이 제기돼 논란에 휩싸였던 오 전 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고위 공직자 도덕성 검증과 부패·비리 감시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공석이 되면서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새 정부의 주요 인사가 줄줄이 늦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폐지되면서 민정수석이 인사 검증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 오 전 수석의 낙마는 인사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정권 초기 고위직 인사가 낙마해 후속 인사가 늦어진 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불법 혼인신고 사건'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검찰 인사가 늦어졌다. 2017년 6월 16일 안 교수가 사퇴한 뒤 같은 달 27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새 후보자로 지명됐고, 3주가 지난 7월 18일에서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박 전 장관은 일주일 후인 7월 27일 고검장급 및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해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부터 첫 검찰 인사까진 한 달이 걸렸다. 이번 정부에선 법무부 장관 인선에 앞서 민정수석이 낙마했기에 검찰 인사까진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검찰 주변에선 특검 파견검사 확정 등 시급히 처리할 현안이 생긴 점을 고려하면 법무부 차관 인선부터 서두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전날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을 모두 임명하면서 특검이 20일로 정해진 준비 기간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검사 파견 협상은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기에 준비기간 내에 신임 장관 혹은 장관 직무를 대행할 차관이 필요하다. 2016년 최순실 특검 때는 박영수 특검이 임명 9일 만에 특검보와 파견검사를 비롯한 수사팀 구성을 완료했다.

다만 차관 인선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 차관엔 오 전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시절 함께 일한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이 유력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 전 수석의 낙마로 이 부장의 기용 가능성도 낮아졌다. 민정수석 대신에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이 인사 검증을 주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일보

장수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