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접경지역 우리측 초소에 대북확성기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설치돼 있는 모습.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최전방 일대에서 가동 중인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뉴스1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북한이 한국을 향해 선제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우려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동아시아연구원(EAI) 공동 기획, 어떻게 조사했나 6월 4~5일, 전국 성인남녀 1509명 웹조사(95% 신뢰 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2.5%p). 2024년 8월 26~28일, 전국 성인남녀 1006명 웹조사·2021년 8월 26일~9월 11일, 전국 성인남녀 1012명 심층 대면 면접조사(모두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3.1%p). EAI가 (주)한국리서치에 의뢰.
12일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손열)의 공동 기획 조사(6월 4~5일, 전국 성인남녀 1509명 웹조사,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2.5%p, EAI가 한국리서치에 의뢰)에서 북한이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은 62.7%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54.6%)보다 8.1%p 증가한 수치다.
한국이 당면한 최대 위협 요인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3.2%로 지난해(51.1%)에 비해 줄었지만, 이는 상대적인 감소일 뿐 국민이 느끼는 위협 자체는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동시에 여론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불안감도 표시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 확장억제(핵우산)로 충분하냐는 질문에 52.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지난해(47.4%)와 비교하면 5.2%p 늘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북한은 2023년 말 김정은의 관련 지시 이후 휴전선 일대에 방벽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남북관계 단절을 위한 다양한 물리적 차단 조치를 벌이고 있다.
정근영 디자이너
이런 김정은의 호전적인 대남 적대시 정책은 북한에 대한 원칙론적 대응을 원하는 여론으로 표출됐다. 신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우선 고려해야 하는 이슈를 묻자 "비핵화를 위한 경제 제재 유지 및 강화"(33.9%)와 "안보 태세 강화"(22.7%)를 꼽은 응답자가 절반을 넘었다.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6.3%로 지난해(82.9%)보다 소폭 증가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이는 미국 워싱턴 조야를 비롯해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데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남북관계가 이재명 정부 들어 좋아질 것이란 응답은 62.6%에 이르렀다. 진보층에서 76.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보수층에서도 58.2%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대선 기간 북한에 대한 관여 방침을 밝혀온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이 당면한 최대 위협 요인은 그래픽 이미지.
남북관계는 악화 일로지만, 남북관계 장기 전망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후의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전망하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본다(“남북관계가 개선될 것”, “남북통일의 가능성이 커질 것” 합계)는 응답은 38.5%로 지난해(33.2%)에 비해 5.3%p 늘어났다. 이념 성향 별로 진보층은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47.2%였는데, 보수(19.6%)의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EAI 측은 "새정부 취임과 외교정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범진보 진영에서의 남북관계 개선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