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중앙지법 17일 공판준비기일 지정…이상직 전 의원은 "전주지법 보내달라"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고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이송 신청서를 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선임서와 오는 17일로 지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법무법인 부산은 문 전 대통령이 1995년 설립한 로펌이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은 지난달 같은 재판부에 전주지법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는 이송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4조에 따르면 관할 법원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결정된다.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에 거주하고 있고 이 전 의원은 전주교도소에 수용돼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는 2018년 8월~2020년 3월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천여만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이 문 전 대통령에 건네진 뇌물이라고 본다.

당시 전주지검은 "사건이 주로 발생한 곳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이므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이라며 범죄지 관할 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779 [단독] GS25서 사라진 TOP커피…'햇반대첩' 재현되나 랭크뉴스 2025.06.11
50778 與 "국힘 해산 사유 차고 넘쳐" 위헌정당 심판 꺼냈다 랭크뉴스 2025.06.11
50777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대통령실 북에 먼저 손 내밀었다 랭크뉴스 2025.06.11
50776 민주, ‘3대 특검 후보’ 조은석·김양수·한동수 등 10여명 압축 랭크뉴스 2025.06.11
50775 ‘성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구속 기소… 재산 389억 추징보전 랭크뉴스 2025.06.11
» »»»»» 文 전 대통령, '뇌물혐의 재판' 거주지 울산지법에 이송 신청 랭크뉴스 2025.06.11
50773 경찰, 정진석 전 비서실장 '대통령실 PC 파기 의혹' 수사 착수 랭크뉴스 2025.06.11
50772 윤석열, ‘계엄 위자료’ 청구 시민들에게 “소송비용 담보해라”···법원이 기각 랭크뉴스 2025.06.11
50771 李 대통령, 예대금리차 정조준…"해외보다 심한 것 아닌가" 랭크뉴스 2025.06.11
50770 조정식측, 현직교사 문항거래 의혹 부인…"직접 준 적 없어" 랭크뉴스 2025.06.11
50769 암소 샀는데 송아지는?…거래소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6.11
50768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김용태, 임기 연장 바람직…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는 분열 우려” 랭크뉴스 2025.06.11
50767 경찰, 정진석 전 비서실장 ‘컴퓨터 파기 지시 혐의’ 수사 착수 랭크뉴스 2025.06.11
50766 “나도 ‘휴면 개미’”···이재명 대통령, 한국거래소 찾아 “편하게 말해요” 랭크뉴스 2025.06.11
50765 예스24 사흘째 먹통에 공연 관객 발 동동... "복구에 최대 4일 더 걸릴 듯" 랭크뉴스 2025.06.11
50764 軍이 중지시킨 대북 확성기 방송, 李대통령의 지시였다 랭크뉴스 2025.06.11
50763 경찰, 정진석 전 비서실장 입건… ‘대통령실 PC 파쇄지시 의혹’ 관련 랭크뉴스 2025.06.11
50762 [단독] 법원, 윤석열 ‘내란 위자료’ 소송비용 담보 요구 기각 랭크뉴스 2025.06.11
50761 서울 시내 곳곳에 가수 보아 모욕 낙서…경찰 수사 중 랭크뉴스 2025.06.11
50760 軍, 대북 확성기 오늘 오후 2시부터 중지…李 대통령 지시 랭크뉴스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