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며 추경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해 확실한 효과가 나오도록 관련 부처들이 협업할 것을 강조했다. ‘불황과의 일전’을 예고한 이 대통령이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면서 당정의 2차 추경 편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지난달 1차 추경(13조 8000억 원)에 이어 당장 20조~21조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제·민생 회복은 새 정부와 여당이 총력을 기울여 수행해야 할 당면 과제다. 리얼미터가 최근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1.5%가 최우선 국정 과제로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을 꼽았을 정도다. 올해 국가채무가 128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내수 위축에 수출 둔화까지 겹쳐 국민과 기업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급한 불을 끄려면 재정을 동원한 경기 대응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대규모 재정을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과 지역화폐 지급 등 일회성 소비 진작에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금 지원은 정책 효과가 불투명한 데다 물가를 자극하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과도한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이 무너지면 대외 신인도 하락과 경제 위기 대응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다짐했다. 재정이 중장기적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되려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 지원 등 성장 동력 점화에 초점을 맞춰 2차 추경을 적정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 현금 지원은 국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취약 계층에 국한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만들 수 있다.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근본 해법은 재정 투입이 아니라 중장기적 구조 개혁을 통한 체질 개선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