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시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 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제7부(부장 판사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심 공판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9일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새로운 범죄의 기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을 포함하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파기 환송심 재판부는 헌법 제84조가 재판 정지를 의미한다고 보고 우선 공판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오는 24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제1심 공판 기일과 7월 1일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의혹 제1심 공판 준비 기일, 같은 달 2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공판 준비 기일 등 세 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위증 교사 사건의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823 ‘시프트업’, 너 마저 이 정도일 줄은… 中서 맥 못추는 ‘K-게임’ new 랭크뉴스 2025.06.09
49822 트럼프 장남 "코리안 다시 위대하게"…33년전 LA폭동 사진 소환 왜 new 랭크뉴스 2025.06.09
49821 “라면 한 봉지에 2000원?” 이재명 대통령 언급에 식품업계 ‘술렁’ new 랭크뉴스 2025.06.09
49820 대통령경호처, '尹 체포저지 동원' 軍경호부대장 교체 요청 new 랭크뉴스 2025.06.09
49819 李, 이르면 이번주 삼성·SK·현대차·LG·롯데 총수와 회동 new 랭크뉴스 2025.06.09
49818 [단독]오광수 민정수석, 친구 통해 ‘부동산 차명 관리’ 전력···불법으로 재산 은닉했나 new 랭크뉴스 2025.06.09
49817 [단독] 공소사실 바꿔 끝까지 박정훈 대령 유죄 받아내려는 군 검찰 new 랭크뉴스 2025.06.09
49816 계엄 가담 경호처 본부장 전원 대기발령…"尹 사병으로 전락"(종합2보) new 랭크뉴스 2025.06.09
49815 토니상 주역 '윌·휴' "진심 다해 만든 작품, 그것이 수상 비결" new 랭크뉴스 2025.06.09
49814 법관대표회의 30일 재개…조희대 ‘이재명 파기환송’ 입장 나올까 new 랭크뉴스 2025.06.09
49813 “인종차별 범죄엔 가중 처벌, 형법 개정해야”…유엔, 한국에 권고 new 랭크뉴스 2025.06.09
49812 4000만원 상당 직구 EPL 유니폼 등 재판매한 대학생… 세관에 적발 new 랭크뉴스 2025.06.09
49811 [속보] '李 대통령 판결'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 30일 임시회 개최 new 랭크뉴스 2025.06.09
49810 대북 전단에 달라진 통일부 "강력히 중단 요구" new 랭크뉴스 2025.06.09
49809 [단독] “김건희 샤넬백 로비 압수수색, 5000쪽 통일교 총재 보고서 포함” new 랭크뉴스 2025.06.09
49808 ‘라면값 2천원’ 물은 李… “물가안정 수단 총동원” new 랭크뉴스 2025.06.09
49807 [속보] 전국법관대표회의 오는 6월 30일 임시회의 속행 new 랭크뉴스 2025.06.09
49806 [이슈+] 류혁 "尹, 한 번도 제대로 수사받는 적 없어‥특검 밝혀야" new 랭크뉴스 2025.06.09
49805 [단독] 정진석 전 비서실장, PC파쇄지시 의혹으로 고발돼 new 랭크뉴스 2025.06.09
49804 [단독] “김건희에 통일교 지도부 차원 로비 시도”…전 간부 쪽 반박 new 랭크뉴스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