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원전이 위험한 에너지라는 생각 여전”
기존 원전은 수명 연장해 계속 사용할듯

원자력 발전소에 부정적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원전 업계는 예산과 지원이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보다는 원전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 과거와 같은 탈(脫)원전 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원전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 23일 진행된 대선 후보 TV 토론에선 “원전은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위험 비용을 계산하면 엄청나게 비싼 에너지일 수도 있다. 사고 위험은 낮아도 (만약 사고가 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원전이 위험한 에너지라는 생각은 여전하다. 이미 지어진 원전을 계속 잘 쓰자는 생각”이라고 했다. 또 “추가로 원전을 짓는다면 어디에 지을 터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원전 추가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서울 상암 MBC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뉴스1

원전 확대는 신중하게 접근하되 이미 지어진 원전은 계속 사용하겠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기조는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한층 친화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짓고 있던 원전의 건설을 중단하고 수명이 남은 원전을 조기 폐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보다 신재생에너지에 더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집에는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 지역을 연결하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 ▲탄소 중립 산업 해외 진출 지원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확대 등이 포함됐다.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예고됐는데, 이는 탄소 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원전업계에서는 ‘기존 원전 유지, 신재생에너지 지원 강화’ 기조가 정책에 반영되면 원전 산업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정부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늘면 원전 지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원전에 투입되는 예산에서 상당한 비율이 기존 원전의 유지·보수와 수명 연장, 폐기물 처리 등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며 “원전 기술개발(R&D)에 대한 지원이 줄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던 ‘K원전’의 기술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전 수출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을 수주했고 카자흐스탄 등 다른 국가에도 원전 수출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원전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수출을 추진하는 것은 해당 국가에 신뢰를 주기 어렵다고 원전업계는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은 전기가 많이 필요한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 산업에 대비해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며 “한국도 대규모 전력 공급 기반을 만들지 못하면 AI 시대에 대응할 ‘골든타임(적기)’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진상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