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70회 현충일인 오늘(6일), 충북 청주시 내덕동의 한 도로 옆 길가에 여러 장의 태극기가 종량제 봉투에 담긴 채 버려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태극기가 고의로 훼손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청주시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태극기를 옮겼습니다.

태극기를 누가, 언제 투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국기법’ 제10조 3항에는 국기가 훼손된 경우, 지체 없이 소각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행사 등에서 쓰인 태극기를 소각할 장소가 마땅치 않거나, ‘적절한 폐기 방법’의 기준을 몰라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훼손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태극기를 소각하기 어려운 경우,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자치단체와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돼 있는 국기 수거함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고의로 국기 등을 훼손하거나 제거하는 경우 형법 제105조 ‘국기, 국장의 모독죄’ 조항에 근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시청자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848 프랑스 ‘라팔’ 격추한 싸구려 이미지 중국산 ‘J-10’ 전투기 위력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6.07
48847 정명훈·조성진·선우예권 다 뜬다…박형준 시장도 피켓팅 실패한 공연 랭크뉴스 2025.06.07
48846 "5000피 시대연다"는 李…'밸류업 ETF' 사볼까 [공준호의 탈월급 생존법] 랭크뉴스 2025.06.07
48845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꾸고 AI수석 신설…이재명표 ‘실용주의’ 국정 드라이브 랭크뉴스 2025.06.07
48844 한미 정상 첫 통화 “관세 협의 조속 노력…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랭크뉴스 2025.06.07
48843 아픈 만큼 성숙하는 ‘그저’ 성장통? 시간이 약 아니다 랭크뉴스 2025.06.07
48842 낡은 아파트 문 열자 20대 남녀 꽉 찼다…中 무허가 홈바 열풍 [세계한잔] 랭크뉴스 2025.06.07
48841 ‘300억 지원’ 백종원, 파격 결정...짜장면 값 실화야? 랭크뉴스 2025.06.07
48840 ‘빚더미’ 한전 어쩌나...전력망 투자에 73조 쓴다 랭크뉴스 2025.06.07
48839 한미 정상 첫 통화‥"관세 조속 합의 노력" 랭크뉴스 2025.06.07
48838 "이재명 동문 당선 축하"도 LED로…캠퍼스서 현수막 사라진다 랭크뉴스 2025.06.07
48837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 물량 늘려야”[집슐랭] 랭크뉴스 2025.06.07
48836 억대 연봉 고객도 몰려왔다…'미국판 다이소' 씁쓸한 호황 랭크뉴스 2025.06.07
48835 낡은 아파트 문 열자 20대 남녀 꽉 찼다...中 무허가 홈바 열풍 [세계한잔] 랭크뉴스 2025.06.07
48834 트럼프 "미중 협상단, 9일 런던서 만날 것" 랭크뉴스 2025.06.07
48833 "다신 못 볼 수도"… 국민 품 곧 떠날라, 청와대로 몰려든 시민들 랭크뉴스 2025.06.07
48832 엄마·내연남, 이 말 안했다…'두번의 칼부림' 아들의 절규 랭크뉴스 2025.06.07
48831 [삶] "우린 진돗개만도 못한 사람들로 취급받고 있다" 랭크뉴스 2025.06.07
48830 등산 후 막걸리 참으세요, 근육통의 적입니다[수피의 헬스 가이드] 랭크뉴스 2025.06.07
48829 李-트럼프, 관세협상 조기타결 노력 공감…'7월패키지' 가능할까 랭크뉴스 2025.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