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아산·당진 월 105만원 지급
전북 전주·익산 月 57만원, 절반 수준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수당 갈려
“똑같이 헌신했는데, 차별 대우 부당”
충남 서산, 아산, 당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으로 매달 총 10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주는 참전수당 45만원에 지자체가 별도로 지급하는 60만원을 더한 것이다. 그런데 전북 전주, 익산에서는 수당이 절반가량인 57만원이다. 지자체의 지원 수당이 12만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국을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이 매월 받는 지원금은 사는 곳에 따라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똑같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 차별 대우라는 지적이 나온다. 6·25 참전유공자 김태용(94)씨는 6일 “6·25참전유공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입장이다.
광역단체, 제주 月 25만원 최대…기초단체 충남 서산·아산·당진 50만원
참전수당은 정부와 지자체가 6·25전쟁, 월남전 등에 참여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등록자에게 지원한다. 참전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02년부터 시행 중이다. 국가보훈부가 주는 수당은 월 5만원을 시작으로 꾸준히 올라 올해는 45만원이 됐다. 이는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된다.
반면 지자체가 주는 수당은 지역마다 다르다. 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주는 수당으로 또 나뉜다. 각 자치단체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책정한다. 예컨대 정부가 지원하는 수당과 별개로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매월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 시·도에 거주해도 사는 구가 다르면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주가 월 25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한다. 전북이 월 4만원으로 가장 적다. 나머지는 서울 20만원, 광주광역시 15만5000원, 세종 15만원, 대구·울산 14만원, 부산 13만원, 경남 12만원, 인천·충남 10만원 등이다. 다만 제주, 광주, 세종은 기초자치단체 지원은 별도로 없다.
기초자치단체는 충남 서산, 아산, 당진이 월 50만원으로 가장 많이 준다. 부산의 일부 구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부산에서 참전수당은 받는 참전유공자는 충남보다 3만원이 많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지원이 없으면 47만원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수당 최저 전주 참전유공자, 月 29만원 노인일자리 참여
참전유공자들은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가 주는 참전수당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 2021년 실시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 실태 조사에 따르면 6·25 참전유공자의 노후 생활 준비 수단 1순위는 참여수당을 포함한 보훈급여금이었다. 이 조사는 지난 2018년 처음 시행돼 3년 주기로 시행되는데, 작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전북 전주, 익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수당은 전국에서 가장 적다. 정부가 주는 45만원에 전북이 지원하는 4만원, 전주와 익산의 8만원 등 총 57만원이다. 김태용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전북 전주시지회 부지회장은 “참여유공자 중에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정부 노인일자리에 참여해 매주 3일간 일하며 월 29만원을 버는 사람도 10명쯤 된다”고 했다.
정부는 이런 지자체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참전수당 지급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참전수당을 인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작년 8만원 미만을 지급하는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8만원 이상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여전히 200여개 자치단체 중 50여곳 이상이 8만원 이하를 지급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앞으로 5년 내 6·25 참전유공자 거의 없어질 것”
그러는 사이 6·25참전유공자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2000년대만 해도 30만명쯤 됐지만, 매년 1만명씩 줄었다. 올해 4월 기준 참전유공자는 총 19만7840명이다. 이중 6·25참전유공자는 3만766명, 월남참전유공자는 16만6115명, 6·25 및 월참유공자는 959명이다.
6·25참전유공자는 90% 이상인 2만7985명이 90세 이상이다. 월남참전유공자의 경우 70%(11만5058명)가 70대다. 1950년도에 발발한 6·25전쟁과 1964년도부터 시작된 월남전의 시차와 거의 비슷하다. 한 6·25 참전유공자회 관계자는 “앞으로 5년 내면 6·25 참전유공자가 없어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곧 후손들만 남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역별 수당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앙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익산 月 57만원, 절반 수준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수당 갈려
“똑같이 헌신했는데, 차별 대우 부당”
6·25 참전유공자들이 지난 3월 서울 용산고에서 열린 '6·25 참전유공자 명비 제막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 서산, 아산, 당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으로 매달 총 10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주는 참전수당 45만원에 지자체가 별도로 지급하는 60만원을 더한 것이다. 그런데 전북 전주, 익산에서는 수당이 절반가량인 57만원이다. 지자체의 지원 수당이 12만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국을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이 매월 받는 지원금은 사는 곳에 따라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똑같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 차별 대우라는 지적이 나온다. 6·25 참전유공자 김태용(94)씨는 6일 “6·25참전유공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입장이다.
광역단체, 제주 月 25만원 최대…기초단체 충남 서산·아산·당진 50만원
참전수당은 정부와 지자체가 6·25전쟁, 월남전 등에 참여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등록자에게 지원한다. 참전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02년부터 시행 중이다. 국가보훈부가 주는 수당은 월 5만원을 시작으로 꾸준히 올라 올해는 45만원이 됐다. 이는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된다.
반면 지자체가 주는 수당은 지역마다 다르다. 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주는 수당으로 또 나뉜다. 각 자치단체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책정한다. 예컨대 정부가 지원하는 수당과 별개로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매월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 시·도에 거주해도 사는 구가 다르면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
국가유공자들이 월남전 참전용사를 향해 거수경례하고 있다. /뉴스1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주가 월 25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한다. 전북이 월 4만원으로 가장 적다. 나머지는 서울 20만원, 광주광역시 15만5000원, 세종 15만원, 대구·울산 14만원, 부산 13만원, 경남 12만원, 인천·충남 10만원 등이다. 다만 제주, 광주, 세종은 기초자치단체 지원은 별도로 없다.
기초자치단체는 충남 서산, 아산, 당진이 월 50만원으로 가장 많이 준다. 부산의 일부 구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부산에서 참전수당은 받는 참전유공자는 충남보다 3만원이 많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지원이 없으면 47만원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수당 최저 전주 참전유공자, 月 29만원 노인일자리 참여
참전유공자들은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가 주는 참전수당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 2021년 실시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 실태 조사에 따르면 6·25 참전유공자의 노후 생활 준비 수단 1순위는 참여수당을 포함한 보훈급여금이었다. 이 조사는 지난 2018년 처음 시행돼 3년 주기로 시행되는데, 작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전북 전주, 익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수당은 전국에서 가장 적다. 정부가 주는 45만원에 전북이 지원하는 4만원, 전주와 익산의 8만원 등 총 57만원이다. 김태용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전북 전주시지회 부지회장은 “참여유공자 중에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정부 노인일자리에 참여해 매주 3일간 일하며 월 29만원을 버는 사람도 10명쯤 된다”고 했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에서 참전유공자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이런 지자체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참전수당 지급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참전수당을 인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작년 8만원 미만을 지급하는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8만원 이상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여전히 200여개 자치단체 중 50여곳 이상이 8만원 이하를 지급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앞으로 5년 내 6·25 참전유공자 거의 없어질 것”
그러는 사이 6·25참전유공자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2000년대만 해도 30만명쯤 됐지만, 매년 1만명씩 줄었다. 올해 4월 기준 참전유공자는 총 19만7840명이다. 이중 6·25참전유공자는 3만766명, 월남참전유공자는 16만6115명, 6·25 및 월참유공자는 959명이다.
6·25참전유공자는 90% 이상인 2만7985명이 90세 이상이다. 월남참전유공자의 경우 70%(11만5058명)가 70대다. 1950년도에 발발한 6·25전쟁과 1964년도부터 시작된 월남전의 시차와 거의 비슷하다. 한 6·25 참전유공자회 관계자는 “앞으로 5년 내면 6·25 참전유공자가 없어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곧 후손들만 남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역별 수당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앙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