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첫 인사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른바 ‘내란회복지원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가 있었던 2020년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던 전 국민 현금 지급 대책이 5년 만에 다시 부활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집대성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민생 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며 “민생으로 돌아가는 부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역화폐로 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2월 민생 회복·경제성장을 위한 34조 7000억 원의 추경안을 제안하면서 13조 10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제시한 바 있다. 5122만 명에게 1인당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12조 8000억 원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361만 명에 1인당 추가 10만 원을 지급하는 4000억 원을 합친 액수였다.

사실상 이름만 다른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해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공약으로 채택돼 민주당의 1호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혀 무산된 바 있다. 올 1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하는 등 경제 전반에 적신호가 켜져 내수를 살릴 최소한의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실제로 추경을 통해 전 국민이 25만~35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이후 사상 두 번째가 된다. 5년 전에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마련됐다. 당시 국회는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정부안을 100% 지급으로 확대했다. 전 국민 2170만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이재명안과 동일하다. 정부는 100% 지급 국회안을 수용하면서 3개월 내 미신청하거나 반납 의사를 밝히면 국가가 기부 받아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조건을 달았었다.

다만 정부 재정 여건을 감안해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한 선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세수입은142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6000억원 증가했지만 진도율은 37.2%로 최근 5년 평균(38.3%)보다 낮다.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결손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 이유다.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하면서 오버행(잠재물량 과대)에 따른 나비효과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행정의 신속성을 위해 일단 전 가구에 지급한 뒤 올 연말정산 때 기준 초과 소득자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 전직 관료는 “꼭 필요한 곳에 보다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선별 지원 주장을 무너뜨릴 반박 논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첫 공식 브리핑에서 “빠르면 오늘 저녁이라도 관련된 모든 부처의 책임자뿐 아니라 실무자들까지 다 모아 당장 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무엇인지, 규모와 방식·절차를 최대한 점검해보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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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욱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