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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두 번째 조기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당면 과제는 크게 두 가지다.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파면으로 극심해진 정치적 양극화를 해결하고, 대미(對美)통상 협상 등 경제 상황 대응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 공언한 ‘사회 통합’을 위해선 의회 171석 집권당의 행정·사법권력 독식에 대한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
171석 巨與 탄생… “사법부 건들면 역풍”
이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정치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양극화 한 사회를 통합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아스팔트 극우’로 분류되는 반탄(탄핵반대)파를 제외하고 보수진영 인사들을 대거 영입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정작 당 차원에선 ‘사법부 압박’으로 비치는 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지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대법원장 특검(특별검사)법 ▲대법원장 청문회 ▲대법관 수 최대 100명으로 증원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다. 선거 막판 이재명 당시 후보가 직접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법은) 나와 당의 뜻이 전혀 아니다”라며 수습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민주당 집권 후 입법·사법·행정권을 독식할 거란 우려가 꾸준히 나왔다. 국회법상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무소불위 입법’이 가능해서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민 대표는 “지금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정치·사법 개혁을 추진하거나 이념적인 측면을 건드린다면 새로운 갈등이 발발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도 “사법부는 건드리면 안 된다”라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부 무력화를 시도한 것과 같은 전철을 이 대통령이 밟으면, 그 즉시 민심의 ‘반작용’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즉, 171석 여권의 ‘정책 추동력’과 ‘독주 포비아’ 가운데서 균형을 잡는 게 제1 과제로 꼽힌다. 박성민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이 각각 행정부, 국회를 장악한 ‘이중 권력’ 상태에서 3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면서 “민주당이 입법권, 행정권을 잡고 국정을 추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지금 사법 개혁 같은 이념적 이슈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도 “우리 국민 정서상 다수당이 모든 권력을 쥐는 것보다는 견제하는 힘을 원한다”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당선인이 사법 개혁 등을 급격히 추진하면) 견제하는 힘이 생길 수 있다. 민주당의 독주도 그런 면에서 좋은 방식이 아니다”라고 했다.
文정부 ‘적폐청산’ 역효과 주목해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당시 강성 지지층에 기대어 과거 정부 인사 청산에만 머물렀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도덕성에도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이 당선인 역시 ‘내란 단죄’ 작업에 얽매일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선 중도보수 표심을 대거 잃을 가능성이 높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 ‘통합’을 약속하며 끌어안겠다고 했지만 결국 실현하지 못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이들 중에도 진짜 보수, 국정농단 반성파를 끌어 안았어야 하는데 이들조차 청산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한 중도보수의 상처가 매우 컸다”고 했다. 또 “3년 전엔 이재명을 안 찍었지만 이번에 이재명을 선택한 중도·보수를 얼마나 끝까지 안고 가느냐가 국정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평론가는 “대선이 끝난 뒤에도 지금처럼 ‘증오를 부추기는 방식’을 유지한다면 국정 운영 동력은 오래 가지 못 할 것”이라고 봤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도 “민주당과 이 당선인이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원내 1당’에 기대어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하면, 결국 윤석열 정권과 같은 결론으로 향해 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향후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보수진영 인사를 어느 수준까지 기용할 지도 주목할 지점이다.
美 통상 대응, 내수진작 방안도 시급
이 당선인이 당선을 전제로 예고한 ‘1호 지시’는 ‘비상경제대응TF(태스크포스)’ 가동이다. 미국의 통상·무역 압박에 대한 대응책을 내야 하고, 내수진작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그는 대선 전날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당장 급한 건 미국과의 통상협상”이라며 “그들이 스트롱맨이라고 불리는 건 자국 중심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우선”이라고 했다.
박상병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외교, 내치 등 모든 폭탄을 넘겨 받은 상황에서,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큰 게 사실”이라고 말했고, 이종근 평론가는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실현시켜야 안정적 국정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김상일 평론가도 “국가적 경제 위기이고 내수 위기도 극심한데, 이걸 극복하려면 결국 국민 통합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정쟁에 에너지를 쏟으면 경제 발전, 정책 이슈를 해결할 환경 자체를 조성하지 못한다. 그러면 국민적 실망이 금방 커질 것이고, 정권이 오래 버텨내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