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8년 만에 인수위 없이 출발
차관 중심으로 우선 국정 운영할 듯
1호 업무 지시 민생 관련 조치 전망
차관 중심으로 우선 국정 운영할 듯
1호 업무 지시 민생 관련 조치 전망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관계자들이 대통령 취임식 준비를 하고 있다. 신임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는 즉시 임기를 시작한다. 취임식은 당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최현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4일 현재의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 청사에서 공식 임기에 들어간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궐위 대선인 만큼 새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장 가동된다. 신임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인선이 가능한 차관급 인사를 단행해 국정 초반의 기틀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새 각료 진용이 갖춰질 때까지 당분간 전 정부 장관들과의 ‘어색한 동거’는 불가피하다.
이 당선인은 취임 첫날 바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시작한다. 그는 청와대를 신속히 보수해 옮겨간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용산 이외의 선택지는 현실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 용산 대통령실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는 2017년 이후 8년 만에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만큼 숨 돌릴 틈 없이 곧장 국정 운영에 나서야 한다. 통상의 대통령 당선인은 60일 동안의 인수위 과정을 거쳐 취임을 준비하지만, 이번에는 곧바로 ‘실전’에 돌입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당선인은 바로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과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 인선을 하고, 각 부처 차관 인사도 신속히 단행해 국정 공백을 메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 공백 상태가 6개월가량 지속돼 현안이 쌓여 있는 만큼 시급히 추진해야 할 업무 과제 분류는 핵심 참모진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관급 인선은 인사 검증과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해 당분간 차관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주호 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도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아 새 정부의 초대 장관 내정자 임명을 제청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후보자, 대통령비서실장·경호실장 인선안을 발표했다. 문 전 대통령이 내각 인선을 완료하는 데에는 195일이 걸렸다.
이 당선인은 취임 첫날 ‘1호 업무 지시’를 통해 차기 국정 운영의 방향성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시급한 민생 회복 관련 조치가 나올 공산이 크다. 앞서 이 당선인은 “통상 파고와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가 가뜩이나 힘든 민생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최우선 업무 과제로 내세웠다. 8년 전 문 전 대통령은 1호 업무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었다. 이 당선인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같은 인수위 역할을 할 임시조직을 구성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대통령경호처의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게 된다. 경호처는 이미 당선인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전담 경호대를 편성한 상태다. 경호 업무가 경찰에서 경호처로 인계되면서 방탄차와 호위 차량이 제공되고, 이동 시 교통신호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경호처 경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