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공백 최소화 차원
조만간 구체적 진용 갖출 듯
조만간 구체적 진용 갖출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에서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정기획위원회 구성을 지시하고, 위원장에 정책 멘토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앉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사검증을 제외한 정부 조직 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는 조직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정 공백을 줄이기 위한 국정기획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 발족의 목표는 국정 공백 최소화다. 통상 새 정부는 대통령 당선 이후 공식 출범까지 인수위원회를 꾸려 5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과 당면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리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 탄핵으로 치른 보궐선거라 인수위원회가 없다.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대체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두 달간 국정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이 원장을 국정기획위원장직에 앉힌 것도 정책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함이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의 정책 철학을 누구보다도 깊게 이해하고 있는 '정책 멘토'로 꼽힌다. 6·3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대선 공약을 총괄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조만간 구체적인 진용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때는 새 정부 취임 12일 만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 당·정·청 주요 책임자들이 모두 포진했다. 이 외에도 자문위원 34명과 전문위원 65명이 투입돼 전 분야를 총망라해 정책을 수립했다. 이번에도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규모도 비슷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언제부터 어느 규모로 활동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정해진 게 없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