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직원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가 정권 말기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출시 당시엔 5년이라는 긴 만기와 기대에 못 미치는 정부 지원금 탓에 흥행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요.
올해 들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대비 일 평균 가입자가 5배 이상 급증하더니 출시 2년 만에 누적 가입자 수 200만명을 넘어섰어요. 서민금융진흥원의 지난달 29일 발표로는 총 201만8000명이 가입했네요. 가입 대상 청년(600만명) 세 명 중 한 명은 계좌를 연 셈입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경제뭔데’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막판 흥행 요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임자’ 못 이겼던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는 정책적금상품입니다. 은행 이자에 정부 기여금까지 더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설계됐어요. 이자소득(15.4%)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연 9.54%의 적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게 정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가입 실적은 기대에 못미쳤어요. 금융위원회는 상품이 출시된 첫 해인 2023년 가입자 수가 3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도 배정했는데요. 실제 가입자 수는 6분의 1 수준인 51만명에 그쳤습니다. 이전 정부 때 도입된 청년희망적금보다 가입 가능한 소득조건을 ‘3600만원 이하’에서 ‘7500만원 이하’로 대폭 완화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의 ‘흥행 참패’였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5년이라는 만기 부담이었어요. 지난 정부에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 만기는 2년이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이보다 2배 이상 더 길었습니다. 독립이나 결혼, 내 집 마련같이 큰 지출을 앞둔 청년 입장에서는 5년 동안이나 자금이 묶인다는 게 부담일 수밖에 없죠.
예상보다 정부 지원 규모가 줄면서 ‘공약 후퇴’ 논란도 일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의 초기 공약은 ‘10년간 연 3.5% 복리로 1억원의 종잣돈을 쥘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실제 출시된 상품은 연 단리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적금을 유지하는 효과가 떨어지게 된 거죠.
저금리 시대 ‘연 9%’ 수익률 ‘후광효과’
이에 정부는 올해 1월 청년도약계좌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일단 중도해지 보장을 늘려서 만기 부담을 줄였어요. 3년만 계좌를 유지해도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의 60%는 보장하도록 한 겁니다. 3년 후 중도해지 시 수익률은 7.64%이니 그래도 나쁜 편은 아니네요.
정부 기여금도 늘렸습니다. 이전까지는 소득구간별로 매칭 비율을 정해두고 그 한도 내에서만 기여금을 지급했는데요. 1월부터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최대 한도(70만원)까지 기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에 적금으로 환산한 수익효과도 연 최대 8.87%에서 9.54%까지 증가했습니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를 예로 들어볼까요. 기존에는 매칭한도 6%인 40만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됐는데요. 올해 1월부터는 한도가 70만원까지 늘어나면서 월 기여금이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만기 시 수령금액은 60만원이 증가하게 된 거죠.
무엇보다 청년도약계좌를 둘러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빠르게 내리고 있거든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보면 5대 시중은행(NH농협·신한·우리·하나·KB국민) 자유적립식 만기 12개월 적금 상품 금리(연 단리)는 1.80%~2.85% 수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당시 예금금리가 3%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금리가 많이 떨어졌죠.
간혹 연 10% 내외 고금리 특판 상품이 있긴 하지만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롭거나, 납입 한도가 30만원 이하로 낮은 ‘낚시성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이러니 정부가 안정성을 보장하는 청년도약계좌의 매력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윤석열표 금융상품… 대선 이후의 향방은
고민되는 지점은 청년도약계좌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이에요. 이런 정책금융 상품은 정권이 바뀌면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거든요.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3년 고정 후 2년 변동’으로 설정돼 있는데, 참여 금융사들이 향후 금리를 더 낮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차기 대선후보들도 비슷한 청년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 개편해 ‘청년희망적금’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중소기업에 5년간 재직한 청년에게 일정액을 얹어주다는 건데, 아직 구체적 지원금액이나 운영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어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재직자 도약장려금’을 도입하고, 이와 별개로 현재 34세 이하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연령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별도의 적금 상품 공약을 내놓진 않았어요. 대신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용도 제한 없이 연 1.7% 금리로 대출해주는 ‘든든출발자금’을 공약했습니다.
아직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지 않는 대상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일단 가입 조건을 충족한다면 청년도약계좌는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 정부에서 내놓을 상품의 조건이 어떨지 모르는 데다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이 나올 경우엔 ‘갈아타기’를 하면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