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미국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부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하고 있다. . 미 사법부발(發) 관세 리스크 해소 가능성이 열리긴 했지만 했다. 이다.

1심 "상호관세 집행 금지"...항소법원 "집행 정지 금지 인용"

22일 경기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수출 차량이 세워져 있다. 평택=뉴시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전면 무효화 및 집행 금지를 명령했다. 미 법무부는 즉시 항고하면서 상호관세 집행금지 명령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를 두고 미 연방 항소법원은 같은 날 해당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다.

1심에 해당하는 미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을 근거로 행정명령을 통해 발동한 관세 조치가 해당 법률의 권한을 초과해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했다.

"1심 판결에 과잉 반응 적절치 않아"

미국 연방대법원 전경. 워싱턴=EPA 연합뉴스

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법부 판단에 따라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실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법원 판결이 발표된 뒤 "우리 무역 파트너들은 90일 동안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협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 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을 짚었다. 협회 관계자는 ""고 지적했다.

산업부, 기술협의 진행...1심 판결은 전략상 참고

안덕근(왼쪽 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오른쪽 줄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갖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부 내에서도 1심에서 상호관세 효력에 대한 판단이 나온 점은 충분히 참고하되 하다. 미국 내 사법 절차, 정치 상황에 따른 변수를 협상 전략에 반영할 수 있는지 충분히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기존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있다. 3차 기술협의는 대선(6월 3일) 이후에 진행된다. 그 전까지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모아 미국 측의 요구를 꼼꼼하게 살피고 새 정부의 지침이 나오면 이에 따라 협의를 진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한국일보

이상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