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다퉈 거론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27일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취임 당일 오후 바로 여야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어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8일 TV 토론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곧바로 추경을 해 서민·내수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5일 충남 유세에서도 “민주당에 기회를 주면 신속하게 추경안을 즉각 편성하겠다”며 추경을 다시 언급했다.
두 후보는 자영업자 부채 탕감 등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심성 공약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자영업자들의 채무에 대한 지원 의지를 강조하며 “정책 자금은 상당 부분 탕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도 “소상공인을 생환시키기 위해 국가부채가 일정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들이 위기에 직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이 이달 1일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조기 대선 과정에서 추가 추경 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용 선심 정책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나라 곳간이 한계 상황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4.1%로 정부의 재정준칙 기준인 3%를 5년 연속 웃돌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올해 54.5%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고 5년 뒤에는 60%를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최근 “한국의 국가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 신용등급 여력이 축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2차 추경은 차분하게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대선 후에 정치 논리가 아닌 재정 여건, 경제적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추경의 적정 시기와 규모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 자영업자 빚 탕감도 신중해야 한다. 무분별한 부채 탕감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흔들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