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소환 조사 앞서 모두 출국금지 조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1차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서에 불응하며 앉아 있다. 고영권 기자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이달 중순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6일 출국금지했던 이 전 장관에 대해선 기한을 연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전날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을 불러 10시간 안팎 조사했다.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과 복도 폐쇄회로(CC)TV를 비교 분석한 결과 3명의 진술과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대접견실은 계엄 선포 직전 이른바 '요식적' 국무회의가 열린 곳이다.
경찰은 계엄 관련 문건 수령 상황 등에 대해 허위 진술이 있었던 건 아닌지 집중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계엄선포문과 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에 대해 당시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국회 등에서 증언했고, 이 전 장관의 경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 진술이 CCTV 영상 내용과 배치되는 정황을 발견했다.
경찰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무위원들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이미 출국금지까지 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앞으로 더욱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