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임명 요건을 비법조인까지 완화하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안들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주말 사이 이재명 후보가 "섣부르다", "제 입장은 아니다" 이런 말들로 선을 그어왔는데, 결국 선대위가 법안 철회를 결정한 겁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민주당 의원들의 대법원 개혁 법안들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4명인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리는 법안과, 비법조인까지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완화한 법안이 그 대상입니다.
[조승래/이재명 캠프 수석대변인]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에게 지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15분 앞두고 공지를 내렸습니다.
해당 의원들에게 사전 공지는 없었는데, 장 의원은 "선대위 결정 취지를 십분 반영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압도적 선두를 달리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점차 줄어든 상황에서, 사법부를 겨냥한 공세가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준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주말 내내 본인이나 당의 입장이 반영된 건 아니고, 섣부르다며 선을 그어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어제)]
"선거 캠프에도 지시를 내린 게 이제 사법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유발)하지 마라…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가 정확한 제 입장입니다."
언론 브리핑 전에는 캠프 측에 "지금 중요한 건 경제 살리기 아니냐"면서 "자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선대위 비공식 회의에서 법제처장 출신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이 "보수 진영에 공격 거리를 준 잘못된 법안", "지금이라도 확실한 당 입장을 보여주자"며 법안 철회를 제안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회의에 참여한 선대위원들도 '지나친 법안'이라고 공감하면서 철회하기로 했는데, 다만 이재명 후보와 선대위 측은 "후보가 직접 지시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법안의 발상 자체가 방탄, 독재적"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으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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