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회 선언
(고양=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왼쪽)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5.5.26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는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데 대해 "적절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백태웅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백 위원장은 "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에서 대법원과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확대돼왔다"며 "법관대표회의가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임시회의를 가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법관회의 결의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 의결을 통한 결론을 내지 않고, 대선 이후 논의를 속행하기로 한 것 역시 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백 위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이후 논의에서 지난 시기에 드러난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면 국민의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법부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입장 채택 없이 선거 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도 그동안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나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등이 발의되는 등 사법부 개혁 목소리가 나왔으나, 이날 선대위 차원에서 해당 법안들 철회를 지시하면서 논의가 소강상태로 접어든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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