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대위 조치 관련 “내가 지시한 건 아냐”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아주대와 함께하는 대학생 간담회’에서 아주대의 상징인 ‘치토’ 인형을 들고 웃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철회하도록 한 것을 두고 “지금 그런 거(해당 법안)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선대위 조치가 자신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의 해당 법안 철회 지시와 관련한 질문에 “그 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것이고 당 입장과는 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 증원 필요성이 그간 많이 논의돼왔면서도 “지금은 사법 논란을 하지 말라고 선대위에 지시한 상태”라며 “민생 개혁, 민생 대책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면에선 지금은 때가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 발언에 앞서 이날 오전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안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장 의원 안에는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는 선대위의 철회 지시를 두고 “제가 지시한 건 아니다”라며 “괜히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 선대위에서 한 모양이다. 개별 의원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