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안건 5건 현장서 상정
대선 이후 속행 회의에서 논의
대선 이후 속행 회의에서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26일 오전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김예영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고양=윤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 제기된 논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회의를 대선 이후로 속행하기로 26일 결정했다. 안건에 대한 의결은 대선 이후 열릴 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 측 관계자는 이날 “오늘자 임시회의는 종결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법관대표회의가 대선 전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선 이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참석자 과반수 의결을 통해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날짜는 내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조기대선 이후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날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임시회의와 달리 추가 회의는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 상정된 안건 외에 추가로 5건의 안건이 현장에서 발의돼 상정이 됐다”며 “대선 후 속행된 회의에서는 해당 안건들에 대한 보충토론과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