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이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저도 법조인이지만,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문호를 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대법원에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기 과제인 것이고 여기에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며 “이게 또 다른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선거 캠프에도 사법 논란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다”며 “지금 민생 문제나 급한 일이 훨씬 많아 역량이 분산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신념에 따라 독립된 헌법기관이니까 개별 입법을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또 오해를 부르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 논의가 되면 해야 할 일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대법원에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기 과제인 것이고 여기에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며 “이게 또 다른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선거 캠프에도 사법 논란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다”며 “지금 민생 문제나 급한 일이 훨씬 많아 역량이 분산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신념에 따라 독립된 헌법기관이니까 개별 입법을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또 오해를 부르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 논의가 되면 해야 할 일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