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왼쪽부터)가 2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사회 분야를 주제로 2차 TV토론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23일 제21대 대선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이 주제로 다뤄졌으나 내용면에서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24일 발표한 논평에서 “그간 기후 운동 진영과 시민들이 함께 요구한 사회운동의 성과로 기후·환경 문제가 주요 정치 의제로 다뤄지게 된 점을 환영한다”면서도 “기후위기·생태위기 극복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제안과 토론은 부실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노골적인 가짜뉴스 유포와 기후·생태 위기를 악화시킬 우려스러운 주장이 난무하는 장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수소폭발 간과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 분야, 특히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특히 바로 잡아야 할 허위 주장이 많았다”면서 토론 중 후보자 발언에 대한 사실검증도 진행했다.
먼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후쿠시마는 폭발한 게 아니지 않나”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2011년 일본 동북부 대지진의 여파로 발생한 해일로 후쿠시마 원전의 전력 공급이 차단됐고, 이로 인한 냉각수 공급 중단으로 후쿠시마 원전 1, 3, 4호기에서 수소 폭발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념적 탈원전’이라고 진단한 것도 잘못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2011년 이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전 세계의 원전 정책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고, 그 영향 아래 독일과 대만 등이 탈원전을 결정해 각각 2023년과 올해 5월에 모든 원전이 가동 정지 됐다”면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 또한 신규 원전 증설에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냈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이 가스로 대체되어 수십조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 폐쇄된 원전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단 2기뿐이고 이마저도 설계 수명 만료로 폐쇄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은 박근혜 정부 시절 내려졌다.
원전 가동이 줄어 가스 발전이 늘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2017년 원전의 발전량 비중은 26.8%였고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의 발전량은 29.6%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실제 원전 발전 비중이 30% 수준까지 높아진 것이다. 가스발전 비중이 높아진 것은 오히려 석탄발전 비중 감소를 대체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후보는 “태풍의 경로에 남해안 풍력 발전소가 위치했고, 태양광 발전 조건이 다른 나라보다 안 좋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만큼 태풍이 잦은 일본과 대만, 중국도 풍력 발전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고 오히려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8기의 원전이 멈췄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최근 풍력발전기는 풍속 70~80m/s 수준까지 견디도록 설계되고 있다.
국내 재생에너지의 경제성과 잠재량이 적다는 주장도 대표적 허위사실이라고 꼽았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시장 잠재량(경제성 평가를 포함한 잠재량)’은 926TWh로 현재 연간 발전량의 1.5배 수준이다.
“한국 균등화발전비용, 5년 뒤 태양광이 원전보다 낮아”
발전원별 비용 차이도 자주 거론되는데, 전문가 사이에서는 원전 사고의 위험성과 사고처리 비용, 사용후핵연료 관리 비용 등이 원전의 발전원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적으로는 이미 2023년에 태양광의 균등화발전비용이 원전보다 싸졌다. 한국 역시 머잖아 이런 흐름을 따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일 미국 에너지부 산하 로렌스버클리연구소 소속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30년부터 한국에서 태양광의 균등화발전비용(LCOE)은 원자력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건설비와 운영유지비, 연료비 등 발전소가 지출하는 비용에 더해 사고 위험 비용, 탄소 배출 비용 같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발전원별 LCOE를 산출했다.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않아도 대규모 태양광 발전(20㎿·100㎿)의 LCOE는 2030년까지 47~48달러(약 6만8000원)/㎿h로 낮아진다. 이는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모든 발전원 중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고정형 해상풍력 발전의 LCOE는 2030년에 약 100달러(약 14만4000원)/㎿h로 줄어들어 석탄 발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산출하면 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의 LCOE는 사고 위험 비용이 반영됨에 따라 14~20% 증가하여 2030년에는 60달러/㎿h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로 인해 대규모 태양광 발전의 LCOE가 원자력 발전보다 낮아지는 시점은 2020년대 후반으로 앞당겨지고, 2030년경에는 중소형 태양광 발전(100㎾·1㎿)을 포함한 모든 규모의 태양광 발전이 원자력 발전보다 저렴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서 규모의 경제에 따라 태양광과 해상풍력의 건설비가 지속해서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민간 기후 싱크탱크 플랜1.5는 “재생에너지가 5년 안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다음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신속하게 늘려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국내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