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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명을 철수해 역내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병력 약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시켜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로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은 아이디어는 대북정책 비공식 검토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이 제안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은 상태이며, 현재 정책 검토를 진행하는 고위 당국자들이 논의 중인 여러 아이디어의 하나라고 WSJ는 전했다.

미 국방부는 이와 관련 “발표할 정책이 없다”고 밝혔다. 피트 응우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주한미군 병력 감축 검토에 관한 질의에는 즉답하지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WSJ는 전했다.

보도와 같이 실제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한·미 동맹 마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인태 지역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에도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철수·감축을 위협한 바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미국의 최우선 초점인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식의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한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은 중국 앞에 떠 있는 항공모함과 같다”며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역할의 무게중심을 현재의 대북 억제에서 중국 등 역내 사안 대응으로 옮길 필요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WSJ는 한반도에서 미군 병력을 줄이되 역내에서 유지하는 것은 철수를 둘러싼 국방부 측 우려를 완화할 수도 있다면서 괌이 잠재적 분쟁 지역으로부터 가까우면서도 중국군이 도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미군 병력의 핵심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의회는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서 주한미군을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고 명시했지만, 미군 감축 제한 조문은 포함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가 계류돼 있다. 조태형 기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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