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교원단체에 사과했지만 파문 확산
전교조 ‘교육특보 임명 문자 무단 발송’ 국민의힘 고발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이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국민의힘이 전날 현직 교사들에게 선거대책위원회 ‘교육특보’ 임명장을 문자로 발송한 일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최소 9000명가량의 교사 등 교원이 국민의힘에서 보낸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출 경위 확인과 유출자 처벌을 요구하며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교사노조는 22일 국민의힘의 교육특보 임명장 발송과 관련해 전날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만349명 중 63.9%인 6617명이 특정 후보의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6562명(99.2%)은 국민의힘에서 받았다고 했다. 임명장을 받은 교사 6617명 중 99.7%(6597명)는 ‘해당 정당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용해 임명장을 발송한 정당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 교사는 응답자의 97.1%인 1만44명이었다.
장세린 교사노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에게 교육특보라는 직책으로 임명장을 보낸 것으로 미루어보면, 국민의힘이 이름과 연락처에 더해 개인의 직업까지 파악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드러난 것보다 더 큰 개인정보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별도 조사를 진행해 이날 오후 5시까지 2447명이 국민의힘의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사노조와 중복응답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23일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전현직 회원 중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은 교원 숫자까지 파악되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교육계 인사는 1만명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다수 교사, 교감·교장, 장학사, 퇴직 교원은 지난 21일 오전부터 국민의힘 중앙당사 내선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문자메시지에는 ‘○○○님 안녕하십니까, 제21대 대선 국민의힘과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임명장 링크가 첨부됐다. 임명장에는 ‘국민의힘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 임명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국민의힘은 이 사태와 관련된 당 내부 인사를 해촉했다며 전현직 교원 개인정보 취득을 사실상 시인하며 사과했지만 교원들 사이에서 논란은 줄어들지 않았다.
교원단체들은 개인정보 취득 경위 확인과 책임자 엄벌을 해달라며 국민의힘 고소·고발에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의 교육특보 임명장 발송과 관련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사 개인정보 유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국민의힘을 고소한다고 했다. 교사노조도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