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기본사회’ 공약 게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21일 인천광역시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2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는 자신의 브랜드인 ‘기본사회 시리즈’를 10대 공약에 포함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10대 공약에 포함하지는 않은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며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을 공약했다. 또한 “은퇴 전까지 언제든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 확대 적용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 강화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 추진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바람 연금 등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 확대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 확대도 약속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해 사는 곳 중심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돌봄 기본사회’는 돌봄을 가족과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라며 “이는 초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 ‘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고도화 △양질의 돌봄 일자리 확대 등을 약속했다.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부담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어르신이 함께 하는 공동체 주택과 세대 통합 주택 등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겠다”며 △주4.5일제 단계적 도입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 추진 △고용보험과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 보완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대도시와 광역권에는 청년·국민패스 확대 △읍면과 농어촌 지역에는 수용응답형 교통 서비스 확대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