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회의 주재
“2주 후 현 정부 임기 마무리… 공정·투명 선거 관리”

정부가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상속세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늘 국무회의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정부안 발의를 통해서 상속 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를 총상속액이 아니라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권한대행은 “상속세 과세 관점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꾸는 근본적 변화를 통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이견이 있지만 상속세 부담 완화와 세제 현실화 필요성 등 큰 틀에서는 국회와 국민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신다”며 “관계부처는 충실한 국회 논의를 거쳐서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들과의 소통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또 “2주 후면 이번 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된다”며 “전례 없이 어려웠던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행복과 운영의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공직자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는 국정 과제 등 그간 추진한 주요 정책의 진행 과정과 성과, 아쉬움 등을 소상히 정리해 주시고 더 나은 정책 대안도 함께 고민해 다음 정부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오늘부터는 재외국민 투표도 시작된다. 투표소로 향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이번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 관리 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특히 투표함의 안전한 이송과 철저한 보강 등 모든 절차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선관위와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라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6.25 전쟁 기념식, 연평해전 승전 기념식 등 다양한 추모 행사를 계획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보훈부는 참전 용사와 보훈 가족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위험한 곳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계신 군인·경찰관·소방관 등 제복 공직자분들이 우리 사회의 영웅으로 대우받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격에 걸맞은 보훈 정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도 했다.

조선비즈

세종=박소정 기자 [email protected]